정은경 장관 "새해 통합돌봄과 지필공 강화…공공의대 설립"

새해 보건의료 정책은 의료돌봄과 지·필·공(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실행 방안에 집중될 전망이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공공정책 수가 등 필수의료 인력과 보상 강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31일 '2026년 복지부장관 신년사'를 통해 병오년 보건의료 및 복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지난 한 해 복지부는 사회안전 매트를 강화하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기틀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 전국 확대와 기준중위소득 최대 수준 인상 등 기본생활 안전망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초고령 사회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복지 수요 등장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화대 등 급변하는 정책 여건에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환기시켰다.

복지부는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기본 생활 안전망 구축, 지·필·공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정 장관은 "의료, 돌봄, 주거,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과 포괄 2차 병원 육성,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 중심 진료 전환을 지원해 촘촘한 지역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 필수과와 의료취약지 인력을 확보하겠다. 공공정책수가 확대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필수의료 보상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필수의사제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은 의료계 협조가 동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법과 제도 협의와 시행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바이오헬스 도약을 공표했다.

정 장관은 "응급의료 이송 전원 체계 개선과 의료인, 병원 사법리스크 완화, 응급실 치료 역량 강화 등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해 임상 3상 특화펀드 신규 조성과 첨단의료기기 개발 투자 확대, 화장품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바이오제약 분야 혁신을 시사했다.

정은경 장관은 끝으로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부처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활발히 소통하며, 국민 여러분 일상에서 변화가 느껴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