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보건기조 변수 의료혁신위 '진짜 혁신' 이뤄낼까

이재명 정부의 보건분야 패러다임 전환 최대 변수인 의료혁신위원회 활동에 의료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초고령화와 필수의료 위기 속에서 총리실 직속 의료혁신위원회의 1년간 항해의 최종 도착지가 어디가 될지 주목된다.

29일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은 의료혁신위원회는 내년 3월 아젠다 설정을 목표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그리고 초고령화에 대비한 새로운 정책 모델을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국민 참여 강화 방안과 의료혁신 의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전 정부의 의료개혁위원회와 무엇이 다를까.

우선, 위원회 위상이 달라졌다. 전 정부 의료개혁위원회는 복지부 산하 임시 조직으로 운영됐다.

이재명 정부 의료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정부 위원으로 참여한 부분은 높아진 의료개혁위원회 위상을 반영했다.

위원회 실무는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단장 손영래, 실장급)이 담당한다.

아직 확정된 아젠다는 없지만 행정안전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참여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법안과 조직개편 그리고 재정 등을 가동할 수 있다는 반증이다.

의료혁신위원회 한 위원은 "전정부 위원회와 역할과 기능, 위상이 다르다. 국민적 숙의를 통해 아젠다가 확정되면 실행 방안에 필요한 법안과 인력, 재정 등을 즉시 투입할 수 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과 별개의 재정 구조로 의료혁신을 도출하겠다는 의지가 투영됐다"고 말했다.

의료혁신 아젠다는 무엇이 될까.

의료혁신위원회 성패는 아젠다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 해법으로 의료혁신 전략 마련, 의료혁신 관련 주요 정책 검토와 자문, 쟁점 과제 사회적 논의 및 대안 제시 등을 위원회 역할로 설정했다.

지·필·공(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보다 초고령화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정책수가 그리고 내년 상반기 공공의대 도입 등 지·필·공 강화 정책은 이미 시작됐다. 

의료혁신에 방점을 찍은 위원회 입장에서 지·필·공은 해묵은 아이템이다. 

반면,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변수인 초고령화는 국민과 보건의료계, 정부 모두에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자 당면 과제이다.

의료혁신추진단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초고령화를 경험한 일본 보건의료 체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시민 패널과 온라인 플랫폼 등 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보건정책으로 구현하는 것은 추진단 업무이다.

병원과 의원 등 종별 단절된 한국 의료체계에서 고령 환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모델이 시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외래와 입원으로 정형화된 의료기관 형태의 다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의료혁신추진단 공무원은 "저출생과 초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는 보건의료 뿐 아니라 국가 정책과 재정 여건에도 영향을 미친다. 초고령화를 이미 경험한 일본 시행착오와 보건정책 구현 과정, 결과물을 들여다보고 있다. 노인층 건강관리를 위해 생활습관 변화와 요양 재활을 겸비할 수 있는 폭넓은 의료 개념을 한국에 걸맞은 모형으로 바꾸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혁신에 걸맞는, 국민들 요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의료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시 의료혁신위원회로 돌아와 혁신을 이룰 수 있을까 라는 원론적 질문에 봉착한다.

왜나하면 위원 구성이 새롭지 않기 때문이다.

정기현 위원장(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여준성 부위원장(전 대통령실 사회정책비서관, 원주와 함께 연구원장) 그리고 의료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환자단체 및 시민단체 등 뻔한 위원 구성이다.

특히 문정부 인사인 정기현 위원장과 여준성 부위원장은 혁신보다 재탕의 느낌이 강하다.

의료혁신위원회 종착역은 단정하기 이르지만 국민 소통으로 포장한 그들만의 리그로 결론이 귀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여당은 의료혁신위원회 활동과 성과를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기존과 다른 혁신에 별도 재정과 자원을 투입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현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와 다른 성과를 보여야 한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모두 기존 틀을 탈피해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받아들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아젠다를 설정하고 숙의와 논의를 거쳐 의료혁신 전략을 담은 최종안을 연말 이전 정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의료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의료단체와 보건 전문가 등을 주축으로 구성 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료혁신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의견 충돌을 조율하는 의료혁신추진단 물밑 작업도 관전 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