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주치의제 잰걸음…만관제 뛰어넘는 일차의료 혁신 '시도'

지역주민과 동네의원을 연계한 한국형 주치의제도 시범사업 모형 윤곽이 구체화 되고 있다. 질환 구애 없이 지역주민 건강을 총괄 관리하는 보건당국의 새로운 시도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는 형국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국형 주치의제도 모델 창출을 위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다양한 모형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해당 시범사업 방안을 보고했다.

주치의 제도 확대로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은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된 복지부 내년도 국정과제이다.

한국형 주치의 제도 개념은 아직 모호하다. 

의료계 내부도 주치의 제도를 표방한 가정의학과 등 일부과를 제외하고 인두제 개념의 주치의 제도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복지부는 현 만성질환관리제도를 뛰어넘는 환자 중심 일차의료체계 구축을 들여다보고 있다.

만성질환관리제도는 노인층 중심 고혈압과 당뇨병에 국한된 사업이다.

핵심은 현장의 수용성.

지역주민과 동네의원에서 작동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과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도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의원과 포괄 2차 병원 연계한 진료 협력, 지자체 중심 일차의료체계 구축, 농어촌 공공의료체계, 다학제 팀 운영과 의원 단독 모형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질환 구애 없이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에 따른 환자군을 분류해 시범사업 데이터 분석 등 근거 기반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어, 예방유지군(생활습관 관리 예방 중심)과 일반관리군(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 중심), 집중관리군(복합 만성질환 관리 및 중증질환 악화 방지 중심), 전문관리군(방문 및 재택진료 중심) 등의 방식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의원급은 기존 만성질환관리제 등록 환자를 혁신 시범사업 등록환자로 변경해야 한다. 시범사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복지부가 필요조건으로 검토 중인 사항이다.

대신, 보상책을 강화한다.

일차의료 기능 강화 통합수가 도입과 별도의 성과 평가 등 만성질환관리 수가보다 개선된 보상 방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사회 복수 원장이 운영하는 연합의원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직종, 다학제팀 운영지원도 검토 중이다.

지역의료혁신과는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위해 1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의료혁신과 담당 공무원은 "혁신 시범사업 관건은 현장의 실효성이다. 지역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모형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도 시범사업은 50세 이상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환자별 건강 위험도 연구와 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면 주치의제 용어도 변경할 수 있다. 지역의료를 방문하면서 연합의원 등 차별화된 일차의료 운영 방식을 봤다. 한국 실정에 맞은 주치의제 모형 구축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 의료계 의견과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지역주민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형 주치의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내년 3월 중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모형을 확정하고 7월 시행을 목표로 지자체 대상 공개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