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반대 국회 앞 1인 시위 돌입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하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좌훈정 부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를 저지하기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향후 입법 저지를 목표로 릴레이 시위를 지속할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감시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 인력 40~50명 배치를 비서실에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건보공단이 이미 의료기관과 강제지정제에 따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으며, 임의조사권 등 조사 수단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당청구 문제 역시 사무장병원의 불법 개설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현행 심사 시스템과 사후 관리만으로도 적발과 환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좌훈정 부회장은 이날 시위 현장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건보공단의 일방적인 의견만 전달되며 오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교 사례로 언급된 금융감독원은 특수법인으로 공단과 성격이 다르고,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현지조사 등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사경 권한 부여라는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며 “사후 단속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부터 불법 개설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가 불필요한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지고 의료인의 진료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