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네릭 약가인하 긴급 진화 "제약단체와 추가 소통 지속"

대규모 품목 대상 제네릭 약가인하에 대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우려와 반발에 보건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아닌 신약 개발 연구개발 등 업계 체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현장과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김연숙 보험약제과장은 3일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글로벌제약사와 국내 제약사를 구분하는 정책이 아니라 신약과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다. 제약단체 등과 협의 채널을 유지하며 추가 소통과 설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11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약가 산정체계 개편도 들어있다.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5.55%에서 40%대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제네릭에 의존하는 국내 제약바이오업체 입장에서 약가인하에 직면한 셈이다.

복지부는 2012년 6000품목 약가 일괄인하 대상 중 현재까지 50%대 약가를 유지하는 약제를 약가조정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55.55%~50% 약 3000여개 품목, 50%~45% 약 1500여개 품목, 45% 이하 약 1500여개 품목 등이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55.55~45% 4500여개 품목을 순차적으로 40%대로 약가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연숙 과장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개선방안 핵심은 신약 접근성 강화와 임상 근거 중심의 재평가 체계 확립"이라면서 "정책적 판단 요소를 최소화하고, 근거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향 중 하나"라고 개선방안 취지를 환기시켰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2013년 이후 등재된 약제도 약가 조정 대상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 과장은 "업계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담겨 있는 주기적 재평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해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기준 상향과 원가보전 방식 조정, 국산 원료 사용 인센티브 등 제약계 연구용역을 폭넓게 수용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제네릭 약가조정으로 인한 1조원 미만 재정을 국내 제약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김연숙 과장은 "약가인하 조치로 절감된 재정은 혁신형 제약기업과 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에 우대 가산 등을 적용해 국내 제약산업에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하고 "아직 미확정된 부분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보건안보 차원에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사후관리에서 급여적정성 재평가 주기를 4월과 10월로 정례화하고, 사용 범위 확대와 사용량 약가 연동 약가 조정 시기를 일치시키는 방안 등은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