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권 볼모 삼은 약가개편…제약산업 재편 정책 철회하라”

이번 개선안은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가장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으로, 신약과 제네릭 약가제도, 약가 사후관리 제도 등 의약품 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대규모 제도 개편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안건’ 형식으로 처리한 점을 문제 삼았다. 회의 공개 없이 제한된 방식으로 진행된 발표는 “국민의 약제비 부담과 제약산업 전체를 재편할 영향력을 가진 정책을 왜 비밀스럽게 발표했는가”라는 의문을 낳았으며, 이는 복지부가 여론의 지지를 얻을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개선안의 이면에 제약산업 재편을 목표로 하는 정책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정부가 환자 접근성 확대와 약제비 절감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국내 제약산업 재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약제비 문제와 환자 접근성은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환자의 신약 접근성 개선과 약제비 절감 대책은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체는 이번 정책이 “윤석열식 의대 증원 정책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며, 선언적 구호만 있고 실질적 효과는 미비한 정책이 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정책 발표는 “형식과 내용 모두 F학점”이라고 혹평하며, 약가제도 개편은 밀실이 아니라 대중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체는 약가제도 개선이 의료 보장성 강화와 환자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함에도, 현행 개편안은 신약 고가화와 약제비 폭증을 막지 못하고 이중약가제 확대로 건강보험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저버릴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에 현 제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청회 개최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한 제도 설계를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볼모로 한 제약산업 재편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두 개 양대노총, 다수의 보건·의료·노동·농민·시민사회·교육단체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