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➁] "혁신 없는 제네릭 우대없다…3000품목 약가 40%대로 우선 인하"

[약가제도 개편안(2)=기자간담회]

약가 산정 방식 개선의 첫 번째 희생양은 2012년부터 약가를 유지한 국내 제네릭 의약품 3000품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은 혁신성 없는 제네릭 의약품의 우대 불가 입장을 천명하며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체질개선을 주문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포함된 약가 산정방식 개편의 첫 적용은 2012년 약가 일괄인하 대상인 제네릭 6000품목 중 약가를 유지한 3000품목을 첫 적용 대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11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개선방안에는 약가 산정체계 개편도 담겨있다.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5.55%에서 40%대로 조정하는 것이다.

제약바이오업체 입장에서 약가 인하라는 채찍이 임박한 셈이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1월 2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사전 설명회에서 "제네익 약가는 2012년 계단식 약가인하 이후 제대로 조정한 적이 없다. 2012년 6000품목이 일괄인하 대상이었다. 이중 현재까지 50%대 약가를 유지하는 약제가 3000품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2년 당시 가격 변동 없이 과도하게 이윤을 남긴 약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3년에 걸쳐 인하하려 한다. 내년 7월부터 3분의 1씩 약가를 낮추는 방식"이라면서 "다른 제네릭은 추후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중규 국장은 "과거 2012년 약가인하 이후 제약업체는 변화하지 않았다. 당시 일괄 인하로 제약업체가 모두 망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혁신성을 높이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업체만 밀어줄 것"이라면서 "혁신형 제약업체 외에 일반 제네릭을 우대해 줄 생각 없다. 일반 제네릭 중 우대는 자체 원료 생산과 퇴장방지의약품, 필수의약품 등이다. 그 외에 제네릭은 원칙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우대는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경쟁력 유도 목적이다.

이중규 국장은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제약업체 간 경쟁을 통한 혁신에 방점을 찍고 있다. 연구개뱔(R&D)에 투자하는 분위기가 조정되길 기대한다. 연구개발 비율이 높을수록 최대 68% 가산을 받는다. 차등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혁신형 제약사가 아닌 500억원 미만 소규모 업체라도 약 개발 실적 등 노력하는 것이 인정되면 확실한 가산을 주겠다는 내용도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필수의약품 제도개선의 실효성은 아직 미지수이다.

이중규 국장은 "국산 원료약을 개발하는 곳은 헤택을 주려 하는데 현장에선 '이미 늦었다'는 말이 있다. 일단 해보려 한다. 국산 원료 개발은 보건안보와 직결된다. 이번 개선방안이 효과를 낼지, 업계 의견을 들어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소요되는 재정을 1조원 이내로 전망하고 있다.

김연숙 보험약제과장과 이중규 국장은 "지난 13년 동안 약가제도를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약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약가제도 개선방안 지출에 1조원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네릭 약가를 40%대로 가도 제약바이오업계의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약가유연계약제 도입 관련, "이중계약제 용어 부정적 이미지로 약가유연계약제로 명칭을 바꿨다. 다른 나라와 약가 협상 시 우리나라 약가를 참조하는 상황이 생긴는데 우리나라는 도움이 안 되니, 안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한다. 환자 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방자히기 위해 약가유연계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제약바아오업계 의견수렴과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약가제도 개선방안 시행 시기를 내년 7월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