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급 모형 12월 22일 목표 박차 "지역의사제와 함께 논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모형이 연말 이전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22일 의사인력 수급 추계 모형 결과를 목표로 회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는 10회 회의로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세부적 모형 논의를 두고 전문가 위원들의 합의 도출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력정책과 방영식 과장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기존 10회 회의로 마무리하려 했는데 진행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합의 과정과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과 수급 추계 모형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방 과장은 "의과대학 정원과 추계위원회는 별개다. 추계 결과가 나와도 정원과 연결되는 것은 별도 절차가 있다. 5년, 10년, 15년 후 어느 지역에 몇 명이 더 되는지, 부족한지 등을 추계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추계 결과가 나오면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정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방영식 과장은 "수급 추계위원회 논의에 지역의사제 관련 논의도 함께 진행될 것이다. 추계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 자체를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별 수급을 논의할 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통해 적정 의사인력 분석을 위한 전국 및 지역 단위 추계를 실시한 후 결과를 토대로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 결정에 활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