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중증환자 전담병실 신설되나..."636억원 증액 요청"

간호간병병동에 중증환자 전담병실 신설이 내년도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가 중증환자 전담병실 시설비와 간호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항목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추가한 것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의 자료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전담병실 확충 지원 사업을 신규로 편성했다.

간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이번 사업은 의료기관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전담병실 구축을 위한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고, 필수인력인 간호사 채용을 위한 임금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신규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중증환자 전담병실 운영기반 조성 및 간호사 배치 강화를 통해 차별 없는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36억 5600만원 증액을 요청했다.

세부적으로 218개 기관 시설 구축비 218억원(기관당 1억원), 간호사 인건비 218개 기관 간호사 5인 기준 418억 5600만원(간호사 1인당 320만원) 등이다.

218개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 43개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참여기관 175개를 합쳐 산출한 수치이다.

간호사 5인 기준은 기관 당 중증환자 전담병실 충원과 3교대를 감안한 최소 인원.

이수진 의원은 간병지원 시범사업의 54억원 증액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44억 3500만원을 편성한 상태이다.

이 의원은 “2026년 간병비 급여화와 함께 안정적인 간병인력 수급을 위한 간병서비스 품질관리를 신규 내역 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증액 사유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