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만 바꾼 의료혁신추진단 부활 임박 "55억원 증액 필요"

전 정부에서 운영된 의료개혁추진단이 명칭을 바꾼 의료혁신위원회로 수명 연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신규 항목에 추가한 것이다.

17일 [뉴스더보이스]가 입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던 의료혁신위원회 운영 사업에 55억 6200만원 증액 방안을 심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위기 극복 및 의료체계 지속가능성 제고 등 의료혁신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 운영비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2025년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추진단 운영 사업 명목으로 62억 5000만원을 집행했으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이를 편성하지 않았다.

전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포장을 바꾼 의료혁신위원회로 부활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박민규 의원(서울 관악구갑),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이수진 의원(성남시 증원구) 등이 증액을 요청했다.

여당 지지 하에 현 정부 지·필·공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55억원 규모의 예산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세부적으로 혁신위원회 인건비 8200만원, 일반수용비 6억 4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000만원, 특근매식비 2500만원, 임차료 4억 2600만원, 시설 장비 유지비 3000만원, 복리후생비 100만원, 기타 운영비 800만원, 여비 1억원, 업무추진비 7200만원, 직무수행 경비 2900만원, 연구용역비 1억원, 고용부담금 1300만원 등이다.

또한 공론화 지원 40억원을 책정해 의료혁신 시민패널 구성에 필요한 예산에 힘을 실어줬다.

예산안 내역을 보면, 의료혁신위원회 추진단은 복지부 세종청사가 아닌 별도 사무실을 임대해 운영할 것으로 보여진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원활한 의료혁신위원회 운영과 국민 참여 지원을 위해 55억 6200만원 증액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3일 실장급 인사를 통해 손영래 의료혁신위원회 추진단장(서울의대)을 임명한 바 있다. 

손영래 추진단장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비해 의료혁신위원회 추진단 운영을 위해임시조직 편제에 따른 과장과 사무관, 주무관 등 필요한 인력을 선발해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