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논란 히든카드 "자문단 구성·현장방문"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문단 구성과 현장 방문 카드를 내밀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단 회의는 지난 9월 공청회 후속 조치로 내년 하반기 간병 급여화 추진을 앞두고 제도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문단은 간병 급여화 관련 쟁점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단체 의견 반영을 위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의료 전문가, 의료계, 가입자 및 환자단체 등 20명으로 구성했다.

세부적으로 정부 측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 박혜린 간호정책과장, 장영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장, 김도균 요양보험운영과장 등이 참석했다.

공공기관은 김지영 심사평가원 공공수가정책실장과 김수경 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실장, 서경숙 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장 등이 위촉됐다.

전문가 위원에는 송현종 상지대 교수와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김홍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장석용 연세대 교수 등이, 의료계 위원에는 주영수 춘천노인전문병원장, 김주형 집으로의원 원장, 임선재 요양병원협회 회장, 서인석 병원협회 보험이사 등이 참여한다.

가입자 및 환자단체 위원으로 김원일 건강돌봄 시민행동 정책위원,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봄 작가 등이 함께 한다.

복지부는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내년 하반기까지 월 1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현장 간담회도 병행해 현장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과 수도권 외 지역 의료중심 요양병원 접근성 확보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선정 기준으로 의료고도 이상 환자 비율과 병동과 병상, 병실 수 기준, 간병 인력 고용형태, 간병 인력 배치 기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시도에서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요양병원이 없을 경우 선정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예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간병 인력 확보 및 질 관리 방안, 대상 환자 판정기준 및 판정 체계, 간병비 및 본인부담률 수준 및 간병비 적용 입원환자 장기 입원 최소화 방안,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방안, 사회적 입원환자 재택의료 및 통합돌봄 연계 활성화 방안, 요양병원 인증 및 급여 적정성 평가 개선 방안, 의료중심 요양병원 성과 지불제도 도입 방안 등도 논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간병 급여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조언과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료계 및 관련 단체와도 긴밀히 소통해 촘촘하고 합리적인 간병 급여화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관련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수 요양병원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자문단 운영이 완충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