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관제 원조 질병청 따가운 질책…"고·당 등록사업 한계 봉착"

만성질환 예방 관리 목적으로 질병관리청이 시행 중인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등록사업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만성질환관리제도와 통합하기 힘들다면 정책 차별성을 강화하며 등록사업 대상 지역 확대를 위한 질병관리청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안 중 고혈압과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을 84억 89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대비 7400만원 소폭 증액된 수치.

질병관리청은 내년도 19개 시군구 대상으로 고혈압과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2007년 대구광역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9년 경기 광명시 본사업에서 19개 시군구로 참여지역을 확대했다.

문제는 2012년 서울 성동구 이후 대상 지역이 정체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업 참여기관은 일차의료기관과 약국, 보건소이고, 사업 대상은 해당 지역 30세 이상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이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는 환자 등록비(1인당 등록비 65세 이상 1000원/년, 30~64세 5000원/년)를 제공하고, 65세 이상 등록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매달 의료기관을 안내받고, 혈압과 혈당 조절 상태를 안내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소 고혈압과 당뇨병 등록 교육센터를 통해 교육 및 상담 등을 제공받는 시스템이다.

등록관리자는 고령 환자를 중심으로 매년 30만명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업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대상 지역 정체를 사업 한계로 지적했다.

전문위원들은 "2012년 서울 성동구 등 19개 시군구로 확대된 이후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 복지부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과 유사성도 고혈압과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확대에 주요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사업 간 유사성 외에 10년 이상 앞서 추진된 등록관리사업은 환자 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학제적 관리를 하고,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복지부 만성질환관리사업과 차이가 있다"며 질병관리청 사업을 높게 평가했다.

전문위원들은 "양 사업 간 연계와 함께 차별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2년 이후 사업 추진이 정체되어 있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