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중환자실 사업 예산 삭감되나 "2개 통합센터 연내 불가"

지역의료 불균형 헤소를 위한 원격 중환자실 네트워크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세 차례 걸친 공모 불구 참여기관을 찾지 못한 보건당국을 향해 국회 상임위에서 강한 우려감을 표명한 것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보건복지부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통해 "원격 중환자실(e-ICU)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의 사업 참여 저조에 따른 사업 추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25억원 대비 17억 5000만원 감액된 7억 5000만원을 상정했다.

이번 사업은 원격 중환자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 중환자실 환자에게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거점 병원 원격 중환자실 통합관제센터에서 인지하고 비대면 협진 등을 통해 환자 상태를 파악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자문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중환자 진료 효율성과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2020년부터 시작됐다.

복지부는 경기 인천 지역 거점센터를 구축한 상태로 올해 신규 2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총 4개 권역 체계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차와 2차 공모에는 지원 신청이 없었고, 3차 공모에서 1개 컨소시엄만 응모해 선정된 상황이다. 연내 2개 권역 신규 구축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수석전문위원실은 "25년 선정 사업자(2곳)에 대해 6개월분 인건비 등 운영비가 반영되어 있다. 4차 추가 공모 결과에 따라 예산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예산 감축을 주문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중환자실 운영 지역병원의 전문의 별도 배치 어려움과 지원사업 벤칭펀드에 대한 지자체 부담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지원사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