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학자 양성 예산 늘리면 뭐하나 "전임교원 인건비 보전해야"

의과학자 양성 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병원 전임교수의 인건비 감소를 방관하고 있는 보건당국을 향해 국회가 제도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10일 보건복지부의 26년도 예산안 중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검토보고서를 통해 "전임교원인 의사과학자의 연구 활동 병행에 따른 진료 시간 및 인건비 감소분 보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내년도 예산으로 1013억원 8100만원을 배정했다. 올해 768억원 대비 32% 증액한 수치이다.

복지부는 "MD-Ph.D를 취득한 의사과학자가 독립적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체계적 연구 지원 등 연간 60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다. 국내 의사과학자가 세계 우수 연구기관에서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간 5명 내외 해외 연수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의사과학자 중심의 다학제 공동연구 지원을 통해 향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등 세계적 의사과학자 배출을 기대한다"고 사업 효과를 설명했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의사과학자 핵심인 대학병원 전임교원 인건비 감소를 지적했다.

전문위원들은 "전임교원으로 임상 진료와 연구 활동을 병행, 연계하는 의사과학자에 대해 현행 법령에 따라 대학(병원)에서만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 의사과학자가 독립적 연구자(업무시간 최소 30% 연구 활동 할애)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 시간 확보에 따른 진료 시간 및 임금 감소분 보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왜 이런 지적이 제기됐을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르면, 국가에서 출연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에서 전임교원인 의사과학자에에게 대학의 장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진료 시간에 상응해 대학(병원)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은 전임교원인 의사과학자는 진료 시간을 줄여 연구 시간을 확보하려는 경우 진료 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연구개발비로부터 보전 받 수 없다는 의미다.

국회는 "업무시간 최소 30% 이상을 연구 활동에 할애하는 독립적 연구자로서 연구에 전념하기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2023년 12월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의사과학자 연구 시간에 대한 인건비를 대학(병원)이 부담해야 하므로 진료 시간을 줄이고 연구에 전념하도록 하는 인력 운영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의사과학자 인건비 보전 방안 검토 추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0월말 현재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 관계법류가 개정되지 않아 임상 진료와 연구 활동을 겸하는 의사과학자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한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전문위원들은 "복지부가 전일제 의사과학자가 아닌 독립적 의사과학자(업무 시간 30% 이상 연구활동 할애)를 지원 대상으로 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상 진료와 연구 활동 병행 및 상호 연계를 추구하는 전임교원인 의사과학자가 독립적 의사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면 인건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위원들은 "복지부는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를 바탕으로 전임교원인 의사과학자가 임상 진료와 연구 활동을 병행 연계하며 연구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하고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인건비 계상 관련 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해당 사업은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소관으로 오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 소위원회에는 이형훈 제2차관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