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신약 도입 리스크 해소위해 이중약가 확대 적극 검토"

정부가 이른바 '코리아 패싱' 등 혁신신약 국내 도입 리스크 해법으로 이중약가제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미래 약품비 증가에 대비해 주기적인 약가조정 체계를 마련하고,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R&D 투자에 대한 적정보상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1일 답변자료를 보면, 김 의원과 서 의원은 혁신신약 환자 접근성 강화 방안으로 이중약가제 확대 적용 필요성 등을 거론하며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최적의 약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약가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방향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신속등재 지원제도 지속, 이중약가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경제성평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보장성도 높이고자 한다"고 했다.

대신 "고령화 등 미래 약품비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약가 조정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R&D 투자에 대한 적정 보상은 강화해 신약 개발이 촉진될 수 있는 혁신생태계 조성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특히 "해외 국가의 약가 참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혁신 신약의 국내 도입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이중약가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현행 이중약가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위험분담제 중 '환급형'을 보편적 등재 트랙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위험분담제 ‘환급형’ 대상을 보편적인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다만, 환자 치료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유사 제도인 이중약가제도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