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20개월 만에 해체 "비상진료체계 종료"

전 정부에서 출범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는 20일부로 종료된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중대본 회의를 통해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10월 20일 9시부로 해제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발표 후 전공의 집단사직을 명분으로 2월 23일 보건의료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하고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정은경 장관은 "올해 6월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이 재개되었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호 협력과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상당수 전공의가 수련병원으로 복귀했다"고 중대본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진나 16일 자체 위기 평가회의를 통해 진료량 회복 정도와 의료체계 운영 안정성, 전공의 복귀 정도 등 현재의 보건의료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진료량은 비상진료 이전 평시(24년 2월) 대비 95% 수준이고, 응급실은 평시 기준 병상 99.8% 수준,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평시 대비 209명 증가 그리고 전문의 및 일반의 수도 집단행동 이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전공의 복귀 경우, 올해 하반기 모집을 통해 7984명이 수련과정에 복귀해 예년 대비 76.2% 회복했다.

위기 경보 해제에 따라 비상진료체계도 종료된다.

다만, 비상진료 관련 수가는 10월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할 예정이다.

한시적으로 유지되던 수가는 종료하되, 응급의료 유지 등 효과가 있던 일부 항목은 본수가로 전환하고, 거점지역센터 등 일부 유예가 필요한 대책은 연말까지 유지 후 종료한다.

정은경 장관은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간호사 진료지원과 비대면 진료, 입원전담전문의 등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의료개혁 추진으로 중복되는 수가와 재정 지원 등 과제는 지역과 필수, 공공의료 차원에서 향후 세부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복귀와 현장에 계신 여러분의 노고로 의료현장이 회복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로 나아가는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조속히 신설해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의료현장에서 불편을 겪으신 환자 및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자 곁에서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중대본 운영 종료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중대본에 파견된 복지부 공무원들이 해당 부서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