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백종헌] 원료약 자급률 25%…中·印 의존도 50% 넘어 ‘보건안보 적신호’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이 25% 수준에 머물고, 중국과 인도 의존도가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이 반복될 때마다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국가 보건안보가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022년 1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2023년에도 25.6%에 그쳤다. 반면 수입 의존도는 중국 37.7%, 인도 12.5%로 두 나라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백 의원은 “이 같은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필수의약품 공급이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액은 2024년 기준 4조4천억 원으로 전체 의약품 시장의 13.4%에 불과하다. 바이오 수출품을 제외하면 실질 비율은 7.8%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 업계에서는 “원료가 흔들리면 제약산업 전체가 흔들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구조적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쌍수 이니스트에스티 대표는 “국내 제약사들이 사용하는 원료 대부분이 중국과 인도산으로, 팬데믹이나 지정학적 변수가 생길 때마다 산업 전반이 영향을 받는다”며 “일부 주요 성분은 실제로 수급 불안으로 생산 차질을 빚은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소규모 생산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열세 △R&D 투자 부족 △국제 규제 대응 역량 미흡을 업계의 3대 걸림돌로 지목했다. 그는 “정부가 우선 전략 품목을 지정해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과 생산 인프라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에 원료의약품 기업을 포함하거나 ‘원료의약품 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된 국산 원료가 국내 제약사에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조달과 연계하는 정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은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으로 자국 내 조달을 의무화하고, 유럽연합(EU)은 공동 R&D 펀드와 보조금으로 원료 생산을 장려한다”며 “일본 역시 ‘국가필수의약품 원료’를 지정해 정부 보조금으로 생산기반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는 원료의약품을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닌 보건안보의 핵심으로 본다”며 “우리 정부도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월부터 국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가필수약에 대해 약가를 우대하는 제도를 시행했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신청 제약사와 품목이 단 한 건도 없다”며 “정책 유인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유럽, 일본 모두 보건안보 차원에서 원료의약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제는 형식적인 제도를 넘어, 정부 차원의 실질적 로드맵 수립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중 원료의약품 생산기업 트랙 신설 △국내 개발·생산 의약품 사용 우대정책 마련 △정부 차원의 ‘원료의약품 육성 로드맵’ 수립 등을 제안했다.

백 의원은 “국가 보건안보의 최전선은 병상이 아니라 원료"라면서 "원료가 해외에 종속된 한 우리 보건주권은 온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5년 10월 16일)
ADHD 치료제 5년 새 2억7천만정 처방…절반 이상이 10대 이하
“‘공부 잘하는 약’ 오해 확산…마약류 오남용 대책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가 최근 5년간 총 2억7천만정 이상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잘못된 인식 확산으로 10대 이하 처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처방 및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251만정에서 매년 급증해 2024년에는 7,906만정으로 5년간 3.5배 폭증했다. 환자 수도 2020년 11만417명에서 2024년 37만6,431명으로 3.4배 증가했으며, 2025년 5월 기준 이미 3,839만정이 처방됐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식약처가 지정한 향정신성 마약류로, ADHD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집중력을 높이는 약’으로 오인돼 무분별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10대 이하 처방량이 전체의 55.8%(1억5,085만정)에 달했다. 2024년 한 해만 봐도 10대 이하 처방량이 4,183만정으로 전체의 52.9%, 환자수는 17만9,806명으로 전체의 47.8%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대비 각각 2.9배, 2.7배 급증한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가 전체 처방량의 92.7%를 차지해 젊은 층에 처방이 집중됐다. 특히 20대 환자가 2020년 2만6,307명에서 2024년 10만1,176명으로 3.8배, 30대 환자는 1만1,739명에서 6만5,783명으로 5.6배 증가했다.

백 의원은 “메틸페니데이트가 5년간 2억7천만정이 처방된 것은 충격적인 수치”라며 “이 중 절반이 10대 이하에게 처방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존성과 부작용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인 만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처방 기준 강화와 관리 체계 재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년 10월 16일)
우울증·불안장애 환자 200만명 돌파…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적신호’
백종헌 의원 “조기 발견·치료 가능한 지원 대책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불안장애 환자가 200만명을 넘어섰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우울증 환자는 32.9%, 불안장애 환자는 2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청소년 연령층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아 정신건강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분석됐다.

우울증 환자는 2020년 83만2,483명에서 2024년 110만6,658명으로 27만4,175명(32.9%) 증가했다. 여성(74만3,622명)은 남성(36만3,036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대별 증가율은 10대 미만이 118.2%로 가장 높았고, 2020년 991명에서 2024년 2,162명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세부적으로 ▲10대 미만 남성은 143.1%(591명→1,437명), ▲10대 여성은 88.8%(25,435명→48,018명), ▲10대 미만 여성은 81.3%(400명→725명) 증가해 아동·청소년층의 정신건강 악화가 두드러졌다.

불안장애 진료인원은 2020년 74만5,198명에서 2024년 89만6,256명으로 15만1,058명(20.3%) 증가했다. 여성(54만6,167명)은 남성(35만89명)보다 1.6배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10대의 증가율이 73.2%로 가장 높았고, 2020년 2만838명에서 2024년 3만6,097명으로 1만5,259명 늘었다. 10대 미만도 같은 기간 2,366명에서 3,934명으로 66.3% 증가했다.

특히 10대 남성은 59.9%(9,021명→14,425명), 10대 여성은 83.4%(11,817명→21,672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백 의원은 “최근 5년간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악화가 심각하다”며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