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명옥] 수련 안 돌아간 전공의들, 미용·성형 의원에 몰렸다
필수과 전공의 1,370명 미복귀…“의료현장 이탈 심각” 의정갈등 여파 수련 포기 늘어…의원급 일반의 급증세
지난해 의정갈등 사태 이후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 상당수가 미용·성형 시술 등을 하는 동네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과 전공의 상당수가 여전히 복귀하지 않아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의(의사면허는 있으나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의사) 수는 2023년 12월 4,073명에서 2024년 6월 4,678명으로 늘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7,170명까지 증가했다.
서 의원은 “이는 지난해 2월 의정갈등 당시 사직한 전공의들이 대거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올 8월에는 수련 재개 움직임이 일부 나타나면서 의원급 근무 일반의 수가 6,137명으로 1,033명 줄었다.
그러나 일반의가 개설한 ‘일반의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의 수 감소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 12월 5,233명이던 일반의원 근무 일반의 수는 올 8월 4,947명으로 286명(5.5%) 감소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전체 의원급 근무 일반의는 14.4% 줄었다. 서울 중구, 대구,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일반의원은 통상 미용·피부·성형 시술을 병행하는 이른바 ‘동네 의원’으로, 올해 7월 기준 일반의 개원 의원 176곳 중 146곳(82.9%)이 피부과 진료를 신고한 상태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 이후 현재까지 전공의 3,226명(인턴 1,172명, 레지던트 2,054명)이 수련을 재개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필수과(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공의 1,370명이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서 의원은 “의정갈등 이후 일반의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의가 1,200명 넘게 증가했고, 필수과 미복귀 전공의가 1,370명인 점을 감안하면 필수과 전공의 상당수가 수련 대신 의원급 의료기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나름의 사명감으로 필수과를 선택했던 전공의들이 수련을 재개하지 않는 근본적 이유를 정부가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 확보와 수련환경 개선 등 실질적 유인을 마련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