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전진숙] "응급의료기관 3곳 중 1곳, 소아응급 24시간 진료 못한다”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3곳 중 1곳 이상이 소아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에 진료 역량이 집중된 반면, 부산·강원 등은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기관이 1곳에 불과해 의료 접근성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보건복지부가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에게 제출한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425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내내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곳은 266개소(62.5%)에 그쳤다. 나머지 158개 기관(37.5%)은 야간이나 휴일 등 특정 시간대에 소아 진료를 하지 못했다.

유형별로 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중 9곳(20.5%),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곳 중 48곳(35.0%), 지역응급의료기관 232곳 중 101곳(43.5%)이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편차도 두드러졌다. 강원도는 22곳 중 단 1곳(4.5%), 부산은 29곳 중 1곳(3.4%)만 24시간 소아응급 진료가 가능했다. 반면 서울은 52곳 중 32곳(61.5%), 경기도는 74곳 중 41곳(55.4%)이 가능해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가 뚜렷했다.

전 의원은 “소아응급의료체계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진료권 중심의 중증·응급질환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와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경증 소아환자는 ‘달빛어린이병원’ △중등증은 ‘소아긴급센터’ △중증은 ‘소아응급센터’가 협력하는 소아환자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2025년 10월 23일)
적십자사 헌혈해야 진급?...“명백한 인권침해”
헌혈 인센티브, 직원 승진 연계 폐지 합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은 22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헌혈을 해야 진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헌혈의 자발성과 인권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혈액관리법」 제3조는 금전·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고 혈액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는 직원이 헌혈하면 공가를 부여하고, 헌혈 횟수에 따라 포상(포장)을 수여하며 승진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헌혈 시 공가 부여 규정을 준용한 조치로,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됐다.

법적 근거 없는 승진 연계, 폐지 필요

전 의원은 “혈액관리법은 헌혈 권장(제3조의2), 헌혈자 보호(제4조의4), 예우 및 지원(제4조의8)을 통해 포상이나 의료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헌혈 실적을 승진과 연계하도록 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직원의 헌혈 실적을 진급에 반영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므로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회장도 지적 사항에 동의하며,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헌혈 인센티브 현황과 개선 방향

현재 적십자사는 헌혈 2회 시 반가, 4회 시 1일의 공가를 부여하며, 헌혈 횟수에 따라 30회·50회·100회 등 유공자 포장을 수여하고 있다.

전 의원은 “승진 심사와 연계된 인센티브 대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헌혈 확대 방안 공모전’ 등 프로그램을 마련해 헌혈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새로운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국감을 계기로 헌혈 참여를 독려하되, 직원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체계적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2025년 10월 21일)
“레켐비, 식약처 안전성 검증 부실·허위보고 의혹”
“국민 생명 앞에 사과해야…자가치료용 약물 부작용 점검 가이드라인 시급”

노인 인구 1천만 명 시대를 맞아 치매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 검증이 미흡한 상태에서 치매치료제 ‘레켐비주(레카네맙)’를 허가했고, 이후 중대한 부작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는 치매치료제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서 신뢰 위기를 초래했다”며 “국민 생명 앞에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레켐비는 허가 이후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135건의 이상사례가 보고됐고, 이 중 중대이상사례가 12건(9%)에 달했다. 주요 이상사례는 △뇌 부종 △미세출혈 △헤모시데린 침착 등으로,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ARIA)’으로 분류되는 중대한 뇌 손상 위험이 확인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4년 정기 약물감시 과정에서 투여 초기 사망 6건(중복 제외 4건)을 확인하고, MRI 추적검사를 기존 3회에서 4회로 늘리는 조치를 취했다. 반면 국내 식약처는 아직 별도의 후속 안전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전 의원은 식약처의 국회 허위보고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지난해 국감에서 ‘아두헬름은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5,837병이 ‘환자 요청 자가치료용’으로 공급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레켐비 역시 정식 허가 전 448병이 자가치료용으로 공급됐지만, 식약처는 이를 알고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며 “이는 단순 착오가 아니라 국회에서의 중대한 허위보고 또는 위증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식약처가 지난해 ‘시판 후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조사는 제약사 자율보고서에 의존하고 있다”며 “허가 시 제출된 관리계획을 형식적으로 평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레켐비의 경우 한국에자이가 6년 동안 3,000명을 추적조사하는 계획을 세워두었으나, 이는 실질적 부작용 검증으로 이어지지 않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환자 안전을 제약사에 맡기는 건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과학과 신뢰의 정부’를 표방하며 임명한 인사가 바로 오유경 처장이지만, 지금의 식약처에는 과학도 신뢰도 없다”며 “오 처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약·고위험 생물의약품·조건부 승인 약물은 반드시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치도록 법제화하고, 자가치료용 약물의 시판 후 조사 의무 부재를 해소해 부작용 추적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가치료용 공급 약물에 대한 부작용 정기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환자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치매치료제는 국민에게 희망이지만, 검증되지 않은 희망은 절망이 된다. 식약처가 ‘허가기관’이 아니라 ‘안전관리기관’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2025년 10월 21일)
윤 정부 R&D 카르텔 의혹·임신중지 약물 행정 지연 지적
한양대 교수와 친분 의혹 기업, 정부 지원받아 ‘미흡’ 연구 결과 내놔
임신중지 약물 온라인 불법판매 5년간 3242건 적발…식약처 늑장 행정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를 앞두고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 R&D 지원과 관련한 ‘카르텔 의혹’과 임신중지 약물 행정 지연 문제를 제기됐다.

한양대 K교수와 윤석열 전 대통령 40년 지기인 다른 K교수가 참여한 기업이 정부 연구를 지원받았으나 결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신중지 약물의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가 5년간 3242건에 달했지만, 식약처의 허가·심사 지연으로 여성 건강권 확보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R&D 지원 ‘카르텔’ 의혹

전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지원한 연구사업과 관련해 한양대 K교수가 설립한 ㈜몰리데이에 다른 K교수가 감사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른 K교수는 윤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식약처 자료를 보면 ㈜몰리데이는 허가절차와 임상시험 평가기준 등에 대해 5차례 자문을 받았다. 해당 기업은 과기정통부가 발주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세부과제 ‘우울증 디지털 치료제 연구개발’ 결과의 특허 기술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등기부등본 상 K교수는 대표이사, 다른 K교수는 감사로 참여하며 경제적 공동체임이 확인됐다.

문제는 연구성과다. 과기정통부는 이 연구에 대해 6차례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홍보했지만, 임상시험은 금년 3월 최종 반려 처리됐다. 결과는 ‘미흡(C 등급, 66.78점)’으로, 평가위원들은 디지털 치료제의 확증 임상 실패와 결과물 부재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K교수와 다른 K교수 간 친분 의혹이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경제적 공동체로 밝혀졌다”며 “R&D 카르텔 의혹은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신중지 약물, 온라인 불법판매 급증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하고 2021년 형사처벌 조항이 실효되었지만, 임신중지 약물은 여전히 합법적 유통이 어렵다. 식약처 자료를 보면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953건에서 2024년 741건으로, 5년간 총 3242건에 달했다.

전 의원은 “이는 불법 구매를 통해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여성이 꾸준히 존재한다는 방증”이라며, 의학적 지도 없이 약물을 복용하는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국내 제약사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 허가 심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반면 WHO는 2005년부터 해당 병용요법을 필수의약품으로 등재했으며, 미국·영국·프랑스 등 90여 개국에서 시판 중이다.

전 의원은 “식약처는 여성의 건강권을 외면하지 말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처럼 잠정적 허가 기준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2025년 9월 16일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만큼, 더 이상 늑장 행정으로 여성 건강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년 10월 20일)
레켐비, 부작용 10배 급증…“PMS로 안전성 검증 서둘러야”
출시 1년 만에 누적 135건…아밀로이드 관련 뇌 손상 사례도

치매치료제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의 국내 부작용 보고가 허가 1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한 이상사례도 잇따르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레켐비의 이상사례 보고 건수는 2024년 8~12월 12건에서 2025년 1~6월 123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누적 보고 건수는 135건에 달했다.

레켐비는 지난해 5월 24일 국내 허가를 받고, 8월부터 이상사례 보고가 시작됐다. 허가 직후인 지난해 8월 3건이던 부작용 보고는 올해 3월 11건, 4월 29건, 5월 36건으로 급증했다. 6월에도 31건이 추가되며 보고가 이어졌다.

특히 중대한 이상사례는 총 12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뇌 손상과 위축을 유발할 수 있는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ARIA)’ 부작용으로, ▲부종·삼출(뇌 주변에 비정상적인 액체가 고이는 증상), ▲미세출혈 및 헤모시데린 침착(혈액 내 철분이 분해돼 조직에 쌓이는 현상) 등이 보고됐다. 중대한 이상사례는 2025년 들어 집중적으로 보고돼 2월 3건, 3월 1건, 5월 7건, 6월 1건으로 집계됐다.

레켐비 처방도 빠른 속도로 늘었다. 출시 첫 달인 2024년 12월 167건에 불과하던 처방 건수는 올해 8월 2,766건으로 급증했다. 9개월 누적 처방 건수는 1만3,719건에 달했다.

전진숙 의원은 “레켐비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이지만,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용이 확대되면 ‘희망이 절망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에서는 이미 임상시험 중 사망 사례가 보고됐고, 시판 후에도 사망이 추가로 발생했다”며 “식약처는 시판 후 조사(PMS·Post Marketing Surveillance)를 통해 부작용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조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레켐비의 급속한 처방 확산이 환자 접근성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실사용(real-world) 환경에서의 안전성 확보가 향후 치료제의 신뢰성을 좌우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년 10월 17일)
윤석열 정부 의료정책 후폭풍…건보재정 1년 만에 ‘벼랑 끝’
2026년 적자 4조 돌파·준비금 반토막…보험료 인상 불가피
자생한방병원, 원외탕전 약침 795억 독식
“심평원 특혜 의혹 조사해야”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혼선이 건강보험 재정에 직격탄을 안기며 불과 1년 반 만에 당기수지 적자가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친분이 깊은 자생한방병원이 약침 시장의 절반 이상을 독식했다는 심평원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2026년 건보재정 적자 4.1조원…준비금 12조 증발

17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전망(2025.9)」에 따르면,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4조1,238억원 적자로, 불과 1년 반 전인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 대비 3조8,000억원 이상 늘어났다.

또한 2028년 건강보험 준비금은 15조8,020억원으로, 기존 전망(28조4,209억원)보다 12조6,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 여력을 나타내는 ‘지급가능월수’도 2.7개월에서 1.4개월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이 같은 재정 악화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인상 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합계획에서는 2025년부터 보험료율 1.49% 인상을 전제로 했으나, 재정운영위원회는 2027년부터 2.46% 인상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기존 계획보다 65% 높은 수준으로, 2029년 한 달분 재정 11조2,685억원을 유지하기 위해선 사실상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필수의료 지원 등 ‘수조원대 지출’ 급증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의 무리한 의료정책 추진과 필수의료 투자 확대가 꼽힌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에 연 3조3,000억원, 지역필수특화기능 지원에 연 1,000억원, 지역포괄 2차종합병원 지원에 연 7,000억원 등 매년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전 의원은 “불과 1년여 만에 재정 전망이 이렇게 악화된 것은 정부가 사전 검토 없이 땜질식 정책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며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의 부담으로 유지되는 만큼 정부는 책임 있는 재정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생한방병원, 약침 수익 795억 ‘독식’

윤석열 정부 시절 자생한방병원을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특혜 의혹도 새로 불거졌다.

국토교통부·심평원·손해보험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2023년 3월 “무균·멸균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약침액만 사용한다”는 합의안을 마련했고, 국토부는 2024년 2월 「자동차보험 약침 안전성 기준 고시(제2024-98호)」를 통해 “객관적으로 무균·멸균이 입증된 약침액만 보험 인정”이라고 명시했다.

이후 국토부는 3월 14일 유권해석을 통해 “특정 인증 여부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약침액이면 인정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심평원은 이를 거부하고 3월 25일 ‘4월 20일까지 미인증 원외탕전 약침 인정’이라는 팝업 안내를 공지했다. 이는 국토부 고시를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 조치는 인증 원외탕전을 운영하는 자생한방병원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이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깊으며,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신 이사장의 차녀 신지연 씨와 대통령실 이원모 비서관의 중매를 선 인물로 알려져 있다.

신지연 씨와 신 이사장의 배우자는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각각 1,000만원의 고액 후원금을 냈고, 신 씨는 김건희 여사의 나토 순방을 함께한 핵심 동행자였다.

현재 김건희 특검은 자생 측이 윤석열 인수위 인사검증팀 사무실을 제공하고, 자생바이오·자생홀딩스를 통해 총 125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심평원, 20일 만에 입장 뒤집어 자생에 특혜”

심평원의 태도 변화 시점도 논란이다. 국토부가 운영한 ‘무균·멸균 약침 가이드라인 협의체’ 회의록에 따르면, 심평원은 2025년 3월 27일 1차 회의에서 “국가 인증 원외탕전실 조제 약침액만 인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인 4월 24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비인증 약침 확대 필요성”을 논의하며 입장을 뒤집었다. 결과적으로 자생한방병원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13개월간 자동차보험 약침 수익 795억원(전체의 53.8%)을 독식했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특정 기관에 몰아줬다”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5년 10월 16일)
졸피뎀·식욕억제제 수만 정 단위 처방한 의사
“마약류 관리 시스템 사실상 마비…식약처 방치”
"식약처, 언제부터인지 파악 못해”

한 명의 의사가 졸피뎀 1만4,036정과 식욕억제제 1만9,264정을 단 한 번에 처방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언제부터 이런 행위가 반복됐는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발생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확보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5년 6월 16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처방내역 분석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비정상적 처방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같은 날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해당 의사는 과거부터 졸피뎀과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사용 보고를 하지 않아 재고량이 맞지 않자, 시스템상 재고 차감을 위해 본인 명의로 허위 처방을 입력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환자 치료 목적이 아닌 시스템상 재고 차감을 위한 허위 처방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런 행위가 언제부터 반복됐는지, 다른 기관에서도 발생했는지, 실제 환자에게 얼마나 투약됐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식약처 측은 “수사 관련 사항이라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식약처는 사건을 인지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2025년 9월 10일, 해당 의사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같은 날 수사기관에도 수사의뢰를 진행했지만, 사건 발생 후 뒤늦게 수습에 나선 수준에 불과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하루 1정, 4주 이상 복용 금지가 권고되며, 식욕억제제 역시 하루 1정, 최대 4주 사용이 원칙이다. 해당 의사가 한 번에 처방·보고한 졸피뎀은 약 38년치, 식욕억제제는 약 53년치 분량에 해당하며,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사용됐는지조차 불분명하다. 일부는 불법 유통이나 범죄 행위와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 의원은 “한 명의 의사가 수면제와 식욕억제제 두 가지 마약성 약물을 동시에, 수만 정 단위로 처방했다면 이는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 붕괴에 해당한다”며 “식약처는 언제, 어디서, 얼마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마통시스템이 아니라 ‘마비시스템’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전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 오남용을 막기 위한 국가 핵심 장치임에도, 식약처가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허위보고와 대량 처방이 가능했다는 점은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약류 재고 및 보고 실태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10월 15일)
‘온요양원’, 건보료 14억대 거짓청구 집행정지 항고도 기각
서울고법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정할 수 없어"
10월 27일부터 업무정지 10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모친 최은순, 오빠 김진우)가 운영하는 온요양원이 건강보험급여 14억4000만원을 거짓 청구했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조치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요양원에 대한 업무정지 104일 처분은 오는 10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29일 온요양원이 낸 집행정지 항고에 대해 “1심 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온요양원은 지난 7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조치가 내려지자, “14억4000만원의 환수로 회생이 어렵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환수 중단(집행정지)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정 여력 충분…회복 어려운 손해 인정 안 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22일 1심 결정에서 “건보공단이 매월 전산 상계하는 금액은 약 1억3000만원 수준에 불과하고, 신청인(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23년 37억원, 2024년 35억원에 달한다”며 “김씨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유형자산 가액만 55억원 규모”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같은 재정 상태를 감안할 때 환수 조치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온요양원 측은 즉시 항고했지만, 서울고법 또한 ‘금전보상으로 충분히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며 항고를 기각(9월 29일)했다. 법원은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부실급식·학대 논란 이어 거짓청구까지

온요양원은 앞서 ‘바나나 7개를 요구르트와 물에 갈아 어르신 16명에게 나눠주는 등 부실한 식단 제공’으로 지적을 받았으며, 입소 어르신에 대한 신체적·성적 학대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더해 건강보험료를 부당 청구해 14억4000만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되면서 공단은 해당 금액 환수와 함께 업무정지 104일 처분을 내렸다. 이 조치는 오는 10월 2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좀먹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온요양원의 거짓 청구액 14억4000만원은 끝까지 철저히 환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10월 15일)
"전국 공공·지역 의료기관 의사 5,270명 부족"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훈병원 순으로 부족 심각
지방 의료취약지 공백 우려 현실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2025년 전국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의사 부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5,270명의 의사가 충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대비 972명이 더 늘어난 수치로, 지방 의료취약지 의료 공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198개 공공의료기관 중 92개소(46.5%)가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특히 교육부 소관 22개 국립대병원에서 4,007명이 부족했고, 지자체 소속 공공의료기관 41개소에서는 310명이 정원 미달을 기록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도 17개 시도의 1,590개 보건소·보건지소에서 최소 인원 1,871명 중 543명이 충원되지 못했다.

전 의원은 “공공의료는 민간에서 기피하는 필수 의료 제공, 감염병 재난 대응, 취약층 진료 등 지역 필수의료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지만, 만성적 인력 부족으로 기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과 의정 갈등 여파로 최소한의 필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 불평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공공의료의 기본 목적은 어디에 살든, 어떤 국민이든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라며 “공공의사 양성과 배치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22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공공의료기관과 지역보건기관의 의사 부족 문제가 단순한 인력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2025년 10월 15일)
“심리지원 누락·중복 반복…복지부, 통합 DB 구축 시급”
“재난의 상처, 행정의 공백이 덧나게 한다”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 체계가 부처별로 분절돼 피해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현행 시스템으로는 재난 이후 국민의 마음을 돌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운영위원회)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재난 피해자 명단조차 통합 관리되지 않아 심리지원 대상이 누락되거나 중복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기능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난심리지원 체계는 피해자가 직접 가족지원센터(FAC),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문자 알림을 통해 스스로 등록해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발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잠재 피해자·목격자·대응인력 등이 심리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재난 발생 이후 피해자 명단, 상담 및 치료 이력은 부처·기관·재난별로 따로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비판이다.

전 의원은 “정부가 재난피해자 명단을 일관되게 관리하지 못해 누락과 중복, 행정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며 “재난 초기부터 표준화된 DB를 기반으로 명단을 관리할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권역트라우마센터는 D-MHIS,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MHIS 시스템을 각각 사용 중이다. 하지만 두 시스템 간 연계가 되지 않아, 상담 및 치료 이력 공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장기적인 심리지원과 모니터링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재난을 직접·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 가운데 약 20%가 시간이 지나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나 불안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며 “기관 간 시스템 단절로 인해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추적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복지부는 재난 이후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재난의 상처가 행정의 공백으로 더 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통합적이고 신뢰받는 국가 심리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