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시각·정신질환 모두 급증…“예방·지역 돌봄으로 건강체계 전환해야”

사망 직전 의료비가 급증하고, 실명을 유발하는 주요 안질환과 우울증·조울증 환자까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13일 3건의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 중심 의료체계로는 지속가능한 건강관리와 재정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예방·완화 중심의 지역 기반 돌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화와 사회적 불안이 동시에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의 마지막 순간과 일상 정신건강을 모두 지키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망 직전 의료비 급증…완화의료·지역돌봄 ‘병목’

최근 3년간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고, 특히 사망 직전 6~12개월에 집중되는 구조가 뚜렷해졌다.

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10조 3천억 원에서 2024년 11조 7천억 원으로 13% 늘었고, 건강보험 지출도 같은 기간 10% 증가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역 기반 호스피스·완화의료 접근성이 낮아 병원 입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말기 의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보다 더 가파른 것으로 분석됐다. 소 의원은 “고령자 의료비 문제는 단순한 재정 이슈가 아니라 존엄한 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완화의료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실명 유발 3대 안질환 5년 새 1.4배 급증

실명을 유발하는 녹내장·황반변성·당뇨망막병증 환자가 최근 5년간 953만 명을 넘어서며 1.4배 증가했다. 특히 황반변성 환자는 184% 급증했으며, 전체 환자의 95% 이상이 40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소 의원은 “현행 국가건강검진에는 안저촬영 등 정밀검사가 포함돼 있지 않아 조기 진단이 어렵다”며, “국가검진 항목에 안저검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울증·조울증 환자 급증…10대·30대서 뚜렷

우울증 환자는 최근 5년간 32.9%, 조울증은 24.9% 늘었고, 특히 10대 이하와 30대 증가율이 각각 84%, 70%에 달했다.
여성 환자 비중은 남성의 약 2배에 이르며, 치료비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소 의원은 “청소년기와 사회초년층의 정신건강 악화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 위험 신호”라며 “학교·직장·가정 단위의 조기선별과 지역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