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급여화 해명에 진땀..."충분한 의견수렴, 합리적 방안 수용"

요양병원 체질 개선을 전제한 간병 급여화 모형과 시행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보건당국은 요양병원과 환자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합리적 의견을 반영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내놨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 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정책은 국정과제로 추진하되 관련 단체와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합리적 의견을 수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간병 급여화 단계적 추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총 500개소를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 요양병원 1300여개소 중 800개소는 문을 닫으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요양병원들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복지부는 9월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보고 안건인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방향 보도자료를 취소하는 등 긴급 진화에 나서는 형국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건정심에서 공급자와 가입자 측면에서 간병 급여화 정책 방향을 우려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시간이 걸려도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야 한다는 데 중지가 모였다"고 말했다.

그는 "6개월과 1년 차이로 시행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열린 자세로 의견을 들으며 합리적인 방안을 수용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내년도 하반기 시행은 물리적.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복지부는 올 연말 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내년도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의료 중심 요양병원 지정 평가 기준 신설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내 지정은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다.

이중규 국장은 "의견 수렴하면서 평가 지표 등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추진하려 한다. 건정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 일자를 정해 두고 급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로드맵도 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요양병원 환자 중 8만명 정도가 고도 이상으로 향후 인구 증가를 고려해 10만 병상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 과정에서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으로 계산하니 500개소가 된 것이다. 10만 병상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500개소 정도를 얘기한 것이지 500개소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 중심 요양병원 지정 시 전국 시도별 지역 안배를 검토하고 있어 수도권과 광역시는 경쟁 과열이, 제주를 비롯한 강원과 충청, 영남, 호남 시군구 지역은 상대적 경쟁 완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