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환자 안전·약제비 절감 위한 필수과제”

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성민 부교수와 대한약사회 이광민 부회장은 30일 국회 토론회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박 부교수는 제네릭 경쟁 촉진을 통한 약가 인하 효과를, 이 부회장은 의약분업 본래 취지 회복과 환자 중심 서비스 강화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박성민 부교수는 제네릭 의약품이 오리지널과 동일한 성분·효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분명 처방 도입이 약제비 절감과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들어, 제네릭이 늘어날수록 브랜드 약가가 급격히 하락하는 구조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역시 성분명 중심으로 처방을 전환해야 시장 경쟁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성분명을 환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처방전과 약봉투에 명확히 기재하는 방안, 동일 성분 중복 처방을 막기 위한 DUR 시스템 개선 등을 제언했다.

이광민 부회장은 상품명 처방이 의약분업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환자 중심 서비스 강화를 위해 처방료 삭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등을 도입했지만, 상품명 위주 처방으로 제도의 효과가 사실상 상실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동일 성분·함량 제네릭 의약품 중 고가 제품 사용이 많은 현상을 지적하며 “이는 시장 원리에 반하는 결과”라며 “성분명 처방이야말로 공정 경쟁과 합리적 약제비 지출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해 환자가 거주지·직장 인근 단골약국에서 편리하게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약봉투와 처방전에 성분명을 강조 표시해 환자가 자신이 복용하는 약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은 환자 안전과 약제비 절감, 제네릭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 중심의 합리적 의약품 사용 환경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 약계가 협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에는 박성민 부교수와 이광민 부회장을 비롯해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회 사회정책팀장,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서한기 연합뉴스 기자,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이 참여해 성분명 처방 도입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