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관련자 쏙 뺀 증인 11명-참고인 37명 국감무대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다양한 이슈로 일반인 증인과 참고인들이 국정감사 무대에 서게 됐다. 사무장병원, 창고형약국,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업 혁신형제약 재인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대면진료, 필수의료, 달빛어린이병원, 전공의 수련환경, 국산원료의약품 자국화 등 많은 이슈들이 일반인 증인과 참고인들의 입을 통해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채택했다. 일반증인 11명, 참고인 37명 등 총 48명이다.

먼저 일반증인 현황을 보면, '수급조절 및 저빈도 한약재 공급, 의약품 정보공급 시범사업'과 관련해 김동락 씨케이 대표가 10월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신청한 증인이다.

이상곤 녹십자의료재단 대표원장은 최근 이슈가 됐던 '유방암 판정으로 가슴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던 사건'과 관련해 증언하게 된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신청한 증인이다.

일철환 의료법인 열린의료재단 이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신청해 불법 사무장병원 수사와 관련해 증언한다. 또 종근당 김영주 대표이사는 역시 김윤 의원이 불러 10월 30일 종합감사장에 증인으로 선다. 김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에 따른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업의 재인증'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김인원 한국건강관리협회장(유전체 데이터 관련), 이태경 국립부곡병원 원장(국립부곡병원 수행 임상연구의 절차적 타당성 및 임상연구비 명목 급여 보전 의혹), Lee HweeSiang 노보진코리아 대표(유전체 데이터 관련) 등이 일반증인으로 호출된다.

참고인 신문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이슈가 다뤄진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신청한 참고인인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10월 15일 복지부 국감장에서 창고형약국과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해 진술한다.

김선민 의원 참고인인 강주성 건강돌봄시민행동 대표는 같은 날 '의료현장에서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최보윤 의원 참고인인 서상수 국립부곡병원 의료부장은 역시 같은 날 '국립부곡병원 수행 임상연구의 절차적 타당성 및 임상연구비 명목 급여 보전 의혹'에 대해 진술한다.

장종태 의원 참고인인 양동헌 경북대학교병원장은 '의료인력 지원 등 지역의료 활성화', 한지아 의원 참고인인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논란 메디스태프에 대한 두나무 ESG 책임투자 배경과 경위', 이수진 의원과 서명옥 의원 참고인인 유청준 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은 '전공의노동조합 설립 배경 및 활동'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김윤 의원 참고인인 정신 전남대학교병원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육성 및 관리체계 일원화' 등에 대해 진술한다.

이밖에 김선민 의원 참고인인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전문의(지역/필수 의료 공백문제), 서영석 의원 참고인인 최용재 소아청소년병원회 회장(달빛어린이병원 개선), 이수진 의원과 서명옥 의원 참고인인 한성존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백종헌 의원 참고인인 한쌍수 이니스트에스티 대표(국산원료의약품 위기와 자국화 방안), 이주영 의원 참고인인 정영호 헬프트라이알 대표(의료기기 임상시험 및 교육), 김미애 의원 참고인인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외과교수(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장종태 의원 참고인인 션킴로 승일희망재단 공동대표(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도 국감장에 나선다. 

한편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로부터 취합된 일반증인 명단에는 도매업체 U사와 이 회사와 거래한 대형병원들의 이사장 등 불법리베이트와 관련해 소환 명단에 올랐지만 최종 출석요구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여야 간사 의원 간 협의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