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회의 '디지털 바람'…종이 문서 대신 전자패드 '등장'

건강보험 재정 집행 결정 공식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에 디지털 바람이 불어 주목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참석 위원들을 위한 전자패드 노트와 함께 배석자를 위한 미니 책상을 최근 도입해 적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건정심 회의는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다른 위원회와 유사한 아날로그 방식이었다.

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공급자, 공익 등 각 8명 총 25명의 위원이 참석해 복지부가 배포하는 상정 안건 종이 문서를 통해 심의 결정했다.

이번에 도입한 전자패드 노트는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 자리에 배치되어 종이 대신 전자패드를 통해 논의 중인 안건 내용을 실시간 전달하는 디지털 방식이다.

또한 참석 위원 마이크에 발언 요청 버튼을 부착해 누르면 회의장 모니터에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이 볼 수 있도록 소속과 성명이 표시되어 과거처럼 발언 기회를 얻기 위해 손을 드는 방식을 개선했다.

특히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별 배석자를 위해 미니 책상을 설치한 부분이 눈에 띈다.

일례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등 공급자 단체는 참석 위원과 함께 배석자 1명이 동행한다.  배석자는 해당 단체 보험국 국장이나 부장 등 사무국 간부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배석자들은 책상에 앉아 논의 내용을 수기 또는 노트북을 무릎에 의지해 회의가 진행되는 2~3시간 동안 불편한 자세로 기록했다. 그나마 얼마 전 배석자를 배려해 무릎 위해 올릴 수 있는 작은 쿠션을 지급했다.

지난 25일 회의부터 배석자용 미니 책상을 설치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 등 참석 위원과 배석자 표정에 화색이 돌았다.

한 공급자단체 배석자는 "건정심 참석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안이 이제 이뤄진 것 같다. 각 단체별 사무국 간부들은 쪼그리고 앉아 2시간 이상 진행되는 논의 과정을 기록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고 전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전자패트 노트를 건정심 위원과 동행한 배석자에게 지급하는 등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복지부 공무원은 "새 정부의 회의 운영 방식에 발맞춰 최근 건정심 소위원회부터 전자패드 노트를 지급했다. 회의 후 수거하는 방식이다. 종이 문서 방식을 탈피해 전자패드를 통해 상정 안건 자료를 상세히 볼 수 있도록 했다. 단체와 기관별 배석자들의 회의 기록을 위해 미니 책상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과도기 단계인 만큼 건정심 위원들에게 종이 문서 자료도 동시에 배포하는 상황이다.

한 건정심 위원은 "전자패드 노트에 익숙하지 않은 위원들도 있다. 나이든 사람은 화면을 확대해서 봐야 한다. 오랫동안 종이 문서로 진행한 만큼 논의 내용 중 필요한 사항을 문서에 적어 온 위원들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대통령실 국무회의와 브리핑이 전면 공개되면서 건정심 회의도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복지부는 다른 중앙부처 위원회 운영 상황을 지켜보면서 건정심 회의 및 속기록 공개 등을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비공개 방식의 자유로운 토론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