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관제 본사업 안착 총력전..."공단 활용 포인트 차감제 도입"

보건당국이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관리 본인부담 대안으로 건강생활실천지원금 포인트 차감제 도입을 검토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현장과 환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건강생활실천지원금 포인트를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9월 30일 본사업으로 전환된 만성질환관리 제도(만관제)는 전국 의원급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중증질환 예방 목적의 복지부 핵심 사업 중 하나이다.

복지부는 본사업 전환 이후 환자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하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연간 최대 8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해 왔다.

문제는 포인트 제공 방식이다.

새마을금고를 통한 카드 발급 절차가 복잡하고, 은행 접근성과 의원에서 카드 발급 안내 시간 소요 등으로 의료현장 민원이 지속됐다.

복지부는 개선방안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참여 의원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관리형 참여자 잔액 범위에서 선차감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참여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사용해 해당 환자의 포인트 조회 및 차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공단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7월 현재 만성질환관리 사업에는 전국 4453개 의원이 신고했고, 이중 환자등록 의원은 3495개(78.5%)이다.

환자등록 의원 당 평균 219명이 등록되어 있고, 신규 등록 환자는 월 평균 5559명이다. 사업 전체 등록 환자 수는 76만 4852명.

본사업 참여기관은 4453개소로 내과와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의 의원 등이 전체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곽순헌 국장은 "본사업 이후 참여 환자는 예상보다 크게 늘지 않았다. 이는 실제 카드 발급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도개선으로 환자와 의료기관 불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동네 의원에서 공단 사이트를 이용해 환자 이름을 검색하면 포인트가 몇 점인지 확인하고, 바로 차감할 수 있게 하려 한다. 시스템은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 국장은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질환관리 대상 질환 확대와 관련 "COPD는 치료법이 명확하다. 국회와 학회 의견을 종합해 건강검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다만, 호흡기제 사용 교육과 시간을 감안해 교육상담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