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임시조직 떳다"…단장에 이형훈 제2차관

이재명 정부 보건 분야 국정과제인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신설 등을 주도할 임시조직이 사실상 출범했다. 보건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임시조직 쌍두마차 역할을 담당한다.

23일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지난 19일자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강화 TF' 인사를 발령했다.

임시 조직 TF 단장은 이형훈 제2차관이 맡았다.

단장을 보좌하는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인력반과 보상반을, 의료개혁추진단장은 기획조정반을 담당한다.

세부팀은 총괄팀과 전달체계팀, 재정팀, 인력팀, 보상팀으로 구성했다.

총괄팀(기획조정반장)은 의료개혁총괄과장과 의료체계혁신과장 및 의료인력혁신과장으로, 전달체계팀(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의료과장과 의료체계혁신과장, 응급의료과장 및 건강정책과장으로, 재정팀(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의료혁신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질병정책과장 등을 각각 배치했다.

인력팀(보건의료정책관)의 경우, 의료인력정책과장과 공공의료과장, 의료기관정책과장이 맡고, 보상팀(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불혁신추진단장과 보험급여과장, 필수의료총괄과장 등이 실무를 담당한다.

임시조직 출범으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전달체계팀장,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재정팀장,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인력팀장,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보상팀장 등의 겸임 근무를 명했다.

이어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과 민차영 의료인력혁신과장을 TF 총괄팀을, 임은정 건강정책과장과 조승아 공공의료과장은 송영조 응급의료과장을 전달체계팀을 겸임한다.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장재원 질병정책과장, 박은정 지역의료혁신과장은 재정팀을, 방영식 의료인력정책과장과 조승아 공공의료과장은 인력팀을 동시에 맡는다.

특히 유정민 보험급여과장과 이영재 필수의료총괄과장, 공인식 지불혁신추진단장은 의료기관 경영과 직결되는 보상팀 실무를 총괄한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강화 TF는 올해 9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신설,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건강보험 지역필수 기금 설치,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등을 이형훈 제2차관 주도하에 임시 조직에서 새판짜기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과 의료계 반발 그리고 신임 실장과 국장, 과장 인사 등의 변수가 남아 있어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강화 TF 안착 과정의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