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내년 예산 39억 책정 '논란'…"법 제정도 안됐는데.."

내년도 취약지 의료인력 양성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 대비 252% 증액된 149억원으로 편성돼 주목된다.

여기에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확대 27억원과 함께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39억원 규모의 예산이 신설되어 국회 및 의료계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뉴스더보이스]는 보건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중 '취약지 등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을 집중 분석했다.

해당 사업은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시니어 의사 지원,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그리고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등으로 공공의료과와 지역의료혁신과 소관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149억 5700만원으로 올해 42억 4300만원 대비 107억 1400만원을 증액했다. 예산 증액율 252%.

예산안 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장학생 120명 대상으로 10억 38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장학금은 1학기 의대생 1020만원, 간호대생 820만원이다. 참고로 25년도 의대생 26명과 간호대생 187명 등 213명이 지원해 가장 많은 인원 수를 기록했다. 22년도 89명(의대생 19명, 간호대생 70명), 23년도 120명(의대생 21명, 간호대생 99명), 24년도 190명(의대생 22명, 간호대생 168명).

시니어 의사 활용 사업은 72억 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2000만원 증액했다.

시니어 의사 채용 160명 지원을 목표로 채용 지원금 70억 2000만원, 지원센터 운영지원 2억 500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시니어 의사의 지역 필수의료 근무 상황에 따라 월 1100만원 지원과 월 400만원 지원 등 1형과 2형 실행모델을 반영한 것이다.

주목되는 사업은 지역필수의사제 지원과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지원이다.

지역필수의사제 지원 사업은 27억 9400만원으로 올해 대비 14억 4200만원 증액한 수치이다.

올해 7월 기준 4개 시·도 시범사업에 의사(전문의) 96명이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내년도 6개 시·도로 확대하고, 해당 지역 의사 136명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의사 136명에게 지역 근무수당 25억 4400만원과 6개 시도 권역별 운영비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했다.

최대 관심은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으로 명명된 사실상 공공의대 신설 39억원 예산이다.

내년도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연구 3억원과 실시 설계비 36억원을 합친 액수이다.

복지부는 '공공의료 사관학교'(가칭) 설립을 통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분야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사업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공공의대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에 39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셈이다.

복지부는 해당 사업 법적 근거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3조를 들었다.

대통령 공약사항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을 위해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모호하게 표현했다.

의료계 반감은 차지하더라도 사실상 공공의대 신설이라는 목표가 분명한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들이밀며 해당법 제정 없이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형국이다.

여당 측도 법적 근거 미흡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관련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업 예산 신규 편성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기존 정부에서도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예산이 지속 편성된 것으로 안다. 사업 명칭을 바꿔 신규 사업으로 책정한 것"이라며 "공공의대법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통과된다면 아무런 예산도 없이 사업을 할 수 없지 않느냐. 더욱이 현 정부 국정과제이다"라고 해명했다.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전체회의를 통한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신규 사업 예산안을 놓고 여당과 야당의 갑론을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