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지역의사제 국정과제 확정…바이오헬스 규제 제로화

통합돌봄 전국 확대와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보상체계 합리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난치성 질환 부담 완화 등이 정부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설,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 확대, 의료 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등도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의료계와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5년간 새 정부 국정 운영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 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담당 보건복지 분야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전국 확대가 시행된다.

입원과 입소 경계선에 있는 노인을 시작으로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대상자 단계적 확대를 통해 장기요양과 재가의료, 일상생활돌봄, 노쇠예방 등을 확대한다. 재택의료센터 대폭 확대가 동반된다.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와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약가 산정체계 개선 및 주기적 약가 조정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구축, 의료보상체계 합리적 개편 등을 추진한다.

의료현장 정상화 및 의료체계 왜곡 해소를 위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지지하는 의료개혁 추진체계와 로드맵을 마련한다. 환자권리 및 안전 보상을 위한 법과 제도, 인프라를 강화한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공공정책수가 신설, 지역필수 및 의료기금 신설, 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전공의 등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환경 국가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일차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다학제팀 기반 포괄적 건강관리 제공과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 단계적 확대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등록 관리사업 단계적 확대, 소아비만 국가 관리체계 구축 등을 마련한다.

특히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약계 등 의견수렴을 통한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 급성기 집중치료병원 도입 등 정신질환 치료 인프라 확충 등에 주력한다.

요양병원계 반발을 사고 있는 간병 급여화도 국정과제에 있다.

2030년까지 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500개소까지 단계적 확대해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간병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한 간병 부담 완화와 간병 인력 전문성 제고 및 근무여건 개선을 병행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질환을 확대해 본인부담률 인하와 의료비 지원사업 부양 및 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 단계적 폐지, 희귀질환의약품 및 치료제 건강보험 신속 적용, 정부 직접 공급 확대 등도 정부 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AI와 바이오헬스 규제 제로화도 추진한다.

제약바이오 등 국가 핵심 신산업에 대해 일정 기간(3년, 5년 등) 규제적용 배제와 글로벌 미니멈 규제를 목표로 재설계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인프라 관련 규제를 전면 유예한다.

바이오헬스 수출 500억불 달성을 목표로 보건의료 R&D 강화와 의료 AI 혁신성장 지원, 혁신적 제약바이오 육성,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등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한 제정을 통해 AI를 활용해 의료와 공공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신서비스를 발굴하고, 헬스케어와 K-뷰티 등 유망 분야 사업모델부터 현지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정부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어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 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 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국정과제 이행 계획도 지속 보완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