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화 "간병 제외된 요양병원 문 닫으라는 의미 아니다"

보건당국이 간병 급여화 추진에 따른 요양병원 우려감을 긴급히 진화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4일 "간병 급여화 정책은 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에게 지원하겠다는 의미이지 나머지 요양병원은 문 닫으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요양병원 혁신 등을 통해 2026년 200개소, 2028년 350개소, 2030년 500개소를 대상으로 간병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어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보건복지위) 서면질의 답변에서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최소화를 위해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요양병원 재구조화를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병상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1300여개 요양병원 중 간병 급여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800여개 요양병원은 위기감이 들 수밖에 없다.

유정민 단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통합 돌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요양병원 간병비도 한 축으로 검토하고 있다. 요양병원이 의료 중심으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전환하고 돌봄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논의가 된 부분"이라면서 "정부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논의를 통해 이를 수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양병원 병상 수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전체 요양병원 1300개보다 적은 요양병원과 병상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의료 중심 요양병원은 전체 요양병원이 아닐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유 단장은 "요양병원 운영을 복지부가 막을 수 없다. 중증 환자를 보는 요양병원 그리고 간병 필요도가 높은 요양병원과 환자에 대해 기능을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간병 급여화 대상에서 제외된 요양병원에 입원한 고도 환자의 간병비 불평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유정민 단장은 "시간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의료 중심 요양병원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려 한다. 현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고 의견을 많이 들여봐야 한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들이 전체 요양병원이 흩어져 있다 보니 의료적 역량이나 간병이 분산되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책 방향과 현장의 괴리감을 일부분 인정했다.

유 단장은 "간병 급여화 요양병원 선정 시 지역 안배도 염두해 두고 있다. 사업이 진전되면 새로운 환자들이 입원할 때 좀 더 작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고,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들이 의료 중심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9월말 간병 급여화 정책 방향 관련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의료 중심 요양병원 세부 기준과 함께 간병 인력 근무 기준과 처우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