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재활·안과·ENT, 상급병원 인센티브 적합질환 추가되나

보건당국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연간 3조원 인센티브 핵심 항목인 중증도 분류체계 개선작업에 돌입했다.

정형외과와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등의 주요 질병군이 지원금 평가 잣대 질환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 대형병원 진료체계 변화가 예상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중 적합 질환 중증도 분류 항목에 정형외과와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안과 등 관련 질환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3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정책이다.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참여하면서 지원사업 평가 잣대 변화는 병원계 민감한 현안.

연간 3조원 이상을 평가지표별 성과급으로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입원료 수가 인상 2100억원, 중환자실 인상 4600억원, 중증 수술 3500억원, 응급진료 및 수술 15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 7300억원, 전문의 진료 정책수가 3000억원, 의뢰 회송 수가개선 1000억원 등이다.

특히 성과 평가방안에 병상 감축 지원 3400억원과 함께 적합 질환 비중 및 진료협력체계 구축 실적 650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적합 질환 비중이 70% 이상 또는 일정 비율 상향 시 만점으로 평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병원 경영진 입장에서 많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적합 질환 관련 진료과 외래와 입원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역으로 적합 질환군 비중이 낮은 진료과는 진료 기능 축소이다.

복지부는 소외된 진료과 문제 제기를 들여다보고 있다.

의료개혁추진단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정부도 중증도 분류 관련 정형외과와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안과 등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환자 중심으로 적합 질환군을 좀 더 추가하려 한다. 다만, 드라마틱 하게 한 번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담당 공무원은 "의료현장에서 납득이 안 된다는 질병군을 넣어가면서 느리더라도 꼼꼼하게 의견을 수렴해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서 "적합 질환 비율 70% 달성은 무조건 맞추라는 의미는 아니다. 올해는 기존보다 3%p 올리면 만점을 받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 지표를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다. 현장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성과 평가를 거쳐 지속 보완한다는 방침이나 3년간 건강보험 재정 12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사실상 시범사업 실효성을 어떻게 극복할지 국회와 의료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