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수술·소아입원 전문질병군 추가…산과·소청과 회복될까

여성 자궁수술과 소아 중증 입원환자 질병군이 상급종합병원 전문질병군으로 새롭게 진입했다.

오는 2026년 신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진료체계에 긍정적 효과를 보일 지 주목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 질병군 분류를 개정 공고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 고시에는 '환자 분류체계 적용 시 질병의 중증분류 적정성이 지정 평가에 현저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해 공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우선, 부인과 가임력 보존수술 중 중증도 및 난이도가 높은 7개 수술을 시행한 50세 미만 환자를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했다.

세부적으로 자궁근종절제술-복부접근(개복술), 자궁근종절제술-복부접근(복강경하), 자궁선근증감축술(복부접근), 난소위치전이술, 난소부분절제술(질식포함), 부속기종양적출술(양측)-개복술, 부속기종양적출술(양측)-복강경하 등 7개 질환이다.

소아의 경우, 중증질환 입원환자를 추가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소아 중증환자 상병코드와 2025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집 중 소아 중증상병 진단 코드 그리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 및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중 제2부 제9장 제1절 해당 분류항목 등이다.

복지부는 제6기(2027년~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질병군 개정은 필수 진료 분야임에도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하락과 함께 중증질환에서 제외된 여성과 소아 진료체계 공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문진료질병군은 상급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준비하는 종합병원 진료체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중하위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서 복지부 고시에 따른 중증질환 입원환자 비율을 최대한 높여야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대평가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임용된 레지던트 중 산부인과는 정원 672명 중 54명(8.0%), 소아청소년과는 정원 818명 중 51명(6.2%)에 불과하다.

수련병원 자율로 진행 중인 전공의 9월 추가모집에서 필수과 대표 주자인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충원율이 회복될 지는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