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500곳 간병 급여화 추진…제외된 800곳 도태되나

보건당국이 향후 5년 간 요양병원 500개를 대상으로 간병 급여화 확대를 추진한다.

전국 요양병원 1300개 중 간병 급여화에서 제외된 800개 병원의 경영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요양병원계 반발이 예상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및 의료 중심 요양병원 혁신 등을 위해 2026년 200개소를 시작으로 2028년 350개소, 2030년 500개소를 대상으로 간병비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은 요양병원 20개를 대상으로 일반회계로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외부 평가를 통해 의료필요도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 30% 내외 적정 부담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의료 최고도와 고도 및 일부 중도 환자가 보험 적용 대상이다. 간병인 처우 및 역량 향상 지원도 병행한다.

병원계 내부에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사평가원 의료자원 통계에 따르면, 요양병원 개설 수는 2020년 1582개에서 21년 1464개, 22년 1435개, 23년 1392개, 24년 1342개 등 최근 5년간 200여개 감소했다.

복지부가 요양병원 간병 건강보험 적용을 2030년까지 500개로 제한한다면, 800개 넘는 요양병원은 치명적이다.

간병비는 국민 의료비 부담 일 순위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요양병원으로 노인환자가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급성기병원도 부정적 입장이다.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에서 수술 처치 후 퇴원한 노인환자 의뢰 회송 선택지가 간병 건강보험 적용 요양병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수도권 종합병원 병원장은 "간병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제도 취지는 이해하나, 대상 요양병원을 500곳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노인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 수술 처치 후 간병 급여화 대상인 인근 요양병원을 선호하고, 급성기병원에서 연계하는 요양병원도 제한된다"면서 "나머지 요양병원 800곳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초고령 사회 노인환자를 위한 폭넓은 퇴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복지부가 간병 건강보험 요양병원을 500개로 국한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간병 급여화를 추진하되, 건강보험 소요 재정을 줄이기 위해 대상 요양병원을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공청회 개최 및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중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 중심 요양병원은 내년도 상반기, 간병비 지원 대상 요양병원은 내년도 하반기 선정할 계획이다.

간병 요양병원 선정기준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의료 최고도와 고도를 중심으로 입원환자 일정 비율을 커트라인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내부 시뮬레이션에서 중증 입원환자 비율이 높은 요양병원 500개를 대상으로 간병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다.

요양병원 입장에서 요양 돌봄 제도화가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정책이다.

불필요한 입원 예방을 위해 돌봄통합지원법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이다. 현재 131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요양병원협회가 요양 돌봄 대상 확대와 제도개선을 주장하는 것도 맥을 같이 한다.

복지부는 기존 재가 의료와 요양 서비스 확대와 함께 지역 특화 서비스 및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등 신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범부처 통합돌봄정책위원회 신설을 통해 초고령사회 노인 대상 의료와 요양, 돌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요양병원 병원장은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최고도와 고도 입원환자 비율이 높은 요양병원만 생존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 진료비 억제 정책에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요양병원 고사 정책이 시작됐다. 요양 돌봄 체계가 부실한 상황에서 간병 급여화 이후 노인환자를 수용할 병원이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