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종 대표, 임현택 전 의협회장 ‘명예훼손’ 혐의 고소

전공의 대표들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 대국민 사과와 관련, 안기종 연합회 대표를 겨냥해 “의사는 맞아도 싸다고 했던 애”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임현택 전 회장이 SNS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해 안기종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용산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달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 한성존 위원장이 환연 사무실을 찾아 국민에게 공식 사과한 직후 나왔다. 당시 대전협은 “1년 5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불안을 끼쳐 드려 사과드린다”며 “젊은 의사로서 의료계의 책임을 통감하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니가 오늘 사과한 안기종이 누군지는 아니? 의사는 맞아도 싸다고 했던 애다”라는 글을 올렸고, 환연은 반박에 나섰다.

환연은 “대전협 위원장과 위원들이 찾아간 곳은 안기종 개인이 아닌 환자단체 연합체인 환연 사무실이며, 사과의 대상도 환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였다”며 “임 전 회장이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안기종 대표는 단 한 번도 의사에 대한 폭력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한 적이 없으며, 이를 반박하는 공문과 언론 인터뷰 자료도 수차례 공개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의사단체 주도로 추진된 진료실 내 가중처벌 법안에 반대한 환연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도 폭력·협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 과정에서 의협신문은 같은 해 7월 27일 안 대표를 겨냥한 기사에서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 하나?”라는 제목을 내걸었고, 이 표현은 이후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2018년 청년의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며 “당시 발언은 의료인도 폭언이나 폭행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었고, 의사에 대한 폭행을 정당화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환연 측은 “임현택 전 회장은 해당 기사 보도 이후 안 대표의 반복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가 의사 폭행을 정당화한 사람인 것처럼 왜곡했다”며 “이는 환자와 의료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의사협회 회장까지 역임한 인사가 국민 앞에 사과한 젊은 의사들의 뜻을 조롱하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환자단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환연은 그러면서 이번 형사 고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환자단체를 향한 비하와 모욕, 의료인의 막말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