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련환경 개선과 환자 권리 보장 법적 근거 마련"

여당이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후속 조치로 수련환경 개선과 환자권리 보장의 법적 근거 마련을 천명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의료개혁 로드맵을 준비하겠다. 수련환경 개선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내일부터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가 본격화된다. 참 다행이다. 윤석열 정권의 강압적 정책으로 의정 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국민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의대생과 전공의 부재로 필수지역 의료는 위기에 직면했고, 의사 배출도 심각한 병목현상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당장 이번 학기에 의대생들이 복학하지 않으면, 3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정상적인 실습이 불가능해 의료교육 자체가 망가지게 된다. 의료정상화를 더는 늦출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도 의식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완전한 의료정상화는 이해당사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수긍할 때 가능하다. 신속한 복귀도 중요하지만 의대생이나 전공의 복귀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를 제공해 공정과 상식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국민과 환자단체 지적도 잘 헤아려야 한다. 지난 28일 전공의협의회가 환자단체연합회를 방문해 의료대란에 대해 사과한 것은 잘한 일이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극복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완전하고 신속한 의료정상화에 나서겠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개혁 로드맵을 준비하겠다. 수련환경 개선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하겠다. 공공·필수·지역 의료체계를 확립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