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정은경 장관 취임 환영…의료공백 해소 전기되길”

환자단체가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명을 환영하며, 장기화된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할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으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임명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1년 6개월 가까이 이어진 의료공백으로 환자와 국민이 큰 고통을 겪었다. 최근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 장관의 취임이 의료 정상화의 돌파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전날 취임사에서 장기화된 의정 갈등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사회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등 복지부가 당면한 현안을 언급하며,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통해 적시에 필요한 진료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에 중추적 역할을 한 정 장관이 의료인·전문가·환자·시민이 함께하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이번 의료공백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연합회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실현하려면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환자기본법 제정, 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연합회는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진료과의 의료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정 장관은 환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전공의 복귀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연합회는 “전공의 복귀는 환자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지만,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을 겪은 환자들로선 우려가 크다”며 “법령 범위를 넘거나 형평성 논란이 있는 특혜성 조치로 복귀를 유도하면 제3의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귀는 2024년 2월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처럼 조건 없는 자발적 복귀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

전공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사과는 전공의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문제”라면서도 “의대생과 전공의의 휴학·사직보다 환자 생명이 위협받는 집단행동의 재발이 더 큰 우려”라고 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이 다시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반성과 약속, 그리고 이를 제도화할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연합회는 “1년 6개월 의료공백 속에서 고통과 피해를 겪은 환자들의 목소리를 더 자주, 더 깊이 경청하는 정은경 장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연합회 소속인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한국파킨슨희망연대 등 10개 단체가 연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