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추계위 가동 임박…27년도 의대정원 규모 첫 안건

의과대학 증원 관련 의사인력 추계위원회가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후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과반수 위원 구성을 토대로 27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가 첫 안건으로 다뤄진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임 장관 임명 후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위원 구성 보고 절차를 거쳐 첫 회의 날짜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및 재산 관련 의혹을 명확히 소명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일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힘 불참 속에 정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조만간 대통령의 정은경 복지부 장관 임명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움직임에 주시하고 있다.

지역의료와 의료취약지 등을 반영하면 의사 인력 증원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증원 규모이다.

정은경 후보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질의한 의료인력추계위원회 구성과 역할 관련 서면 답변을 통해 위원회 운영 중립성을 약속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구성 운영 예정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공급자와 수요자, 학회 및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로 구성해야 하며, 이중 공급자 추천 위원을 과반수 위촉해야 한다.

정 후보자는 "공급자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수라도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학회 및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 호선하도록 돼 있어 위원회 운영 중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지난 4~5월 의료단체로 받은 추천 마감 결과는 의사협회 7명을 비롯해 대한전공의협의회 4명, 의학회 2명, 의대교수협의회 4명,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2명, 병원협회 2명 등 총 21명이다. 

정은경 후보자는 "공급자단체가 추천한 21명 중 단체별 추천자 검토를 거쳐 7월 중 15명 이내로 추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정은경 장관 임명 후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형훈 제2차관은 임명 직후 지난 8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방문해 대화와 소통을 약속하면서 새 정부 보건의료 정책 관련 협조와 협력을 당부했다.

복지부 한 고위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임명되면 바로 보고하고 추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 한다. 공급자 측 추천 위원 21명 중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공무원은 "추계위원회 가동은 장관이 '오케이' 하면 바로 가는 것이다. 27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 추계를 첫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에서 논의를 잘 하실 것 같다. 회의록은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여전히 의대 증원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어 증원 규모를 놓고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열띤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