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너무 늦었지만 다행…특혜는 안 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집단으로 학업을 중단했던 의대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특혜성 조치나 무조건적 환영으로 마무리돼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2024년 2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 대립으로 국민들은 치료 공백과 생명의 위협 속에 놓였다”며 “17개월 만에 이뤄진 의대생들의 복귀는 너무 늦었지만 의료대란의 실마리를 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사태의 핵심 피해자가 국민임을 분명히 하며, 의료계를 향해 “의료소비자 중심의 의료개혁에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의대생의 책임 있는 태도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 ▲의료 윤리 및 공공성 교육 강화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협의회는 또 “의대생들은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전문직을 선택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 없이는 전문직 권위도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본래의 정책 목표를 정치적 타협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소득과 거주지에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를 누구나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귀한 의대생들에 대한 교육과정도 문제 삼았다. 협의회는 “전문적인 의학교육은 물론, 의료 윤리와 공공성, 사회적 책임을 가르치는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며 “그동안 학업을 성실히 이어온 학생들과, 의료 공백으로 고통받은 국민들의 상식을 넘는 특혜성 조치는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메시지도 있었다. 협의회는 “하루라도 빨리 현장으로 복귀해 국민 곁에서 진료와 수련을 이어가야 한다”며 “의료현장에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만이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끝으로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추진하려면 논의 전 과정에서 의료소비자의 참여가 보장돼야 하며, 국회의 입법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