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자 "의료질·필수의료 보상 확대 대안적 지불제 도입"

정은경 장관 후보자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을 지역필수의료 해법의 유력한 방안으로 판단하고 강력한 추진 의사를 피력해 주목된다.

또한 행위량보다 의료의 질과 성과, 필수의료 제공 시 보상을 확대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은 지역필수의료와 공공의료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한 유력한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 후보자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 모두 동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의사제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 중 하나"라면서 "다만, 지역의사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의료계를 포함한 관련 단체와 국민, 전문가 등 논의 및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공공의대 신설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면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과 학계,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그동안 논의되었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정 갈등과 전공의 복귀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 후보자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대화를 통한 의료계와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전공의를 포함한 수련 주체들이 함께 모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질의한 인구감소로 인한 행위별수가 지불제도 한계 봉착과 대안적 지불제도 마련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정은경 장관 후보자는 "행위별 수가 이외에 기관 단위 성과 보상(상종 구조전환 지원과 포괄 2차병원 지원)과 운영 손실 보상(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등 다양한 지불 방식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안다. 시범사업 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 대안적 지불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행위량보다 의료의 질과 성과를 높이고, 중증 및 응급이나 분만과 소아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인 '지역필수의료기금' 조성도 적극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는 건강보험에 의존해 민간의료기관 보상과 국가 재정은 공공 인프라와 응급의료 분야 등 한정적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필수 의료 진료 공백을 없애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 부문 투자에 있어 국가 주도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은경 장관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지역필수의료기금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근거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실손보험과 연계한 혼합진료 규제 필요성도 개진했다.

그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가격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불필요하게 급여를 병행(혼합진료)하는 경우 급여 제한 확대 등 적정 비급여 관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주창했다.

정은경 장관 후보자는 이외에도 간병비 급여화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필요성을 피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8일 오전 10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은경 장관 후보자와 배우자 주식과 재산 형성 과정 의혹을 서면질의에 집중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책 검증보다 공직자 윤리성 관련 날선 비판을 예고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