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이 직접 들었으니 이제 답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환자단체연합회, 이형훈 복지부 차관과 짧은 간담회 환자기본법 등 5대 대정부 요구안 조목조목 설명 "진료공백사태 재발 방지대책 마련 급선무"

2025-07-16     최은택 기자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이 15일 오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방문해 소속 환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환자단체연합회]

"우리가 그동안 공문을 보내고 보도자료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안한 요구안들을 모두 조목조목 설명했다. 차관이 직접 들었으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15일 오전 연합회 사무실을 찾은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 차관과의 짧은 간담회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안 대표는 "어제(14일)도 기자회견에서 요구했던 5대 요구안을 이 차관에게 설명했다. 지난 1년 5개월 동안 중증환자들은 전공이 없는 투병 생활을 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운 경험들이 요구안에 담겨 있다고 이 차관에게 전했다"고 했다.

안 대표는 "5대 요구안 중에서도 전공의 집단행동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강하게 언급했다. 새 정부가 공공의과대학과 지역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는 데 그 과정에서 의대정원 이슈가 나오면 전공의들이 또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또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관련 분석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조속히 공개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고 했다. 

안 대표는 "우리 요구안이나 보고서 공개 등에 대해 이 차관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 이 차관은 '의대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을 통해 좋은 의사를 양성해야 하는 이유도 결국은 미래에 치료받아야 할 환자를 위한 것이다. 의료개혁과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의대생 복귀가 잘 될 수 있도록 비판과 조언을 부탁한다'는 식의 원론적인 말만 했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그러나 "의료 공급자단체에는 복지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찾아가는데 환자단체를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차관이 창립이래 연합회를 찾은 가장 높은 직급의 공무원이다. 공문이 아니라 직접 대면해서 의견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 차관이 직접 들었으니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안 대표는 이 차관과의 인연도 소개했다. 그는 "연합회가 2010년 2월 설립됐는데 당시 설립인가 담당인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이 이 차관이었다. 또 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인 성창현 과장은 당시 담당 사무관이었다. 15년만에 과장은 차관, 사무관은 과장이 돼서 연합회 사무실에서 다시 만난, 어떤 면에서는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현장(환자단체)을 방문해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건 신뢰관계를 쌓고 소통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좋은 일이다. 이 차관이 일회성 방문이 아니라 앞으로도 연합회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