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신임 복수차관 사직서 품고 독해져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부 첫 정무직 인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은경 장관 후보자(1965년 광주 출생,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남아 있지만 제1차관과 제2차관은 임명 즉시 업무에 돌입했다.

이스란 제1차관(1972년 서울 출생,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행시 40회)과 이형훈 제2차관(1966년 광주 출생, 연세대 경영학과, 행시 38회)이 국민주권정부의 첫 복수차관으로 등극했다.

정가에서는 이들의 차관 임명 배경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새 정부 일꾼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제1차관은 복지부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이다. 연금정책과 저출생, 소외층 복지정책 등 현안은 산적되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부 내부이다.

전 정부 3년간 침체된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쇄신책이 필요하다. 학연과 지연에 얽매이지 않은 능력 중심의 인사 시스템이 절실한 이유이다.

특히 본부 970명 공무원 중 60~70%를 차지하는 비고시 공무원들이 느끼는 인사 유리 천장을 깨야 한다. 

'잘해야 사무관으로 끝난다'는 젊은 비고시 공무원들의 비애감을 이스란 제1차관은 간과해선 안 된다.

행정고시 사무관과 비고시 주무관이 원팀으로 정책을 기획 추진한다는 말은 옛 얘기이다.

능력 있는 비고시 공무원들을 과장과 국장으로 과감하게 승진시키는 실제 사례를 보여줘야 내부 조직이 긴장하고 움직인다.

명예퇴직 후 친정에 복귀한 이형훈 제2차관에게 주어진 미션은 분명하다.

의료사태 해결과 보건의료 정상화이다.

보건의료정책관 시절 의-정 협의체를 이끌던 경험을 십 분 발휘해 현장 중심의 의료정책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공의와 임상교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와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이다.

수가 인상과 제도개선 등 일시적 당근책만으로 깊어진 불신의 상처를 한순간에 봉합할 수 없다.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의료사태 해법인 대화와 타협을 어떤 방식으로 구사할지 이형훈 제2차관에게 달려있다.

정무직은 임기가 없다. 대통령이 다른 차관을 임명하는 즉시 일반인이 된다.

복지부 신임 차관들이 독해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30일 행보를 보면, 이스란 제1차관과 이형훈 제2차관에게 가시적 성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지 않아 보인다. 

사직서를 품은 채 복지와 보건의료 야전사령관으로서 새 정부 미션을 치밀하면서도 빠르게 수행해야 한다. 이들의 공직생활 중 가장 험난한 가시밭길을 경험해야 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