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사업, 참여 저조에 존폐 기로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해 도입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이 낮은 참여율과 지역 불균형이라는 문제에 직면했다. 사업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전국 참여 의료기관 수는 200곳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전국 156곳에 불과하다. 이는 사업 초기부터 지적돼 온 낮은 참여율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지역별 참여 불균형이다. 경기도 46곳, 서울 45곳으로 수도권에만 전체 참여 기관의 58%가 집중돼 있다. 인천(8곳)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비중은 63%를 넘는다.

반면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각각 1곳의 의료기관만 참여하고 있다. 부산(10곳), 경북(8곳), 전북(6곳), 대전(5곳), 경남·대구·제주·충북(각 4곳), 광주·충남(각 3곳), 세종·울산(각 2곳) 등 다른 지역도 참여율이 낮다.

이 같은 문제는 시범사업 시행 이듬해인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강선우 의원은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기관이 1,788곳에 달했으나 실제 청구까지 이어진 곳은 229곳에 불과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후 시범사업 자료 제출 및 환자 동의서 징구 등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의료계는 낮은 수가와 과도한 행정요건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왔으며, 소아청소년과 진료 특성을 반영한 수가 인상 등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참여 의료기관 수가 200곳을 넘지 못하면서 시범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심평원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지난 4월부터 시범사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수가모형 개선 및 효과 평가’ 연구를 통해 수가 모델을 분석하고, 의료기관 참여도를 높일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본 사업 전환 여부 등 향후 사업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12월 종료 예정인 시범사업을 2028년까지 연장 운영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사업과 관련해 “지난 5월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6개월간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연말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의 지속 여부와 본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사실상 향후 사업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은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전담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15~20분 이상 아동의 특성과 발달 단계에 맞춰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생일 기준으로 연내 최대 3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기준 의원급 1회당 10,500원, 올해는 12개월 미만 아동의 경우 3,000원 이내로 책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