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가정한 수련교육 지원사업 2500억 공중분해 '초읽기'

수련병원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수련교육 관련 첫 국고 지원사업이 하반기부터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공의 현장 복귀를 가정한 2500억원 사업비의 대규모 불용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사업이나 타 부처 공약 사업으로 재편성하는 초유의 사태가 임박한 것이다.

23일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올해 예산 중 수련병원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대상 수련비용 지원사업 재조정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올해 수련비용 지원사업으로 전공의 수당 414억원과 지도전문의 수련교육 지원 2100억원 등 총 25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대규모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가정한 예산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5년도 예산안 심의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질책과 우려 속에 강행됐다.

그런데 정권 교체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수련비용 지원사업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공의 추가모집 합격자는 860명이며, 3월 임용 대상자 1672명(전년도 승급 850명+상반기 모집 822명)을 포함하면 6월 수련 전공의는 총 2532명이다.

이는 2024년 3월 전체 전공의 수련 인원 1만 3531명과 비교해 18.7% 수준에 불과하다.

이재명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전공의 수련 인원 80% 이상의 공백이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된다는 의미다.

이를 적용하면, 수련비용 지원사업 2500억원 중 2000억원 내외 불용액 발생이 예측된다.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와 해당 사업 보조사업자인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2025년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지침서'에 근거해 수련병원 대상 수시 공모를 진행 중이다.

지원사업은 인턴 및 8개 전문과목 레지던트와 지도전문의를 대상으로 한다. 8개 전문과목은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및 신경외과 등이다.

책임 지도전문의는 월 666만원, 교육전담 지도전문의는 월 400만원, 수련 지도전문의는 월 200만원 등의 지원 단가를 정했다.

전공의 대규모 공백 상태애서 전 정부에서 편성한 수련환경 지원사업 실효성은 이미 상실됐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수련 현실에 입각한 하반기 예산 재편성을 복지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 추경 예산안을 긴급 편성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시행을 위해 6월 중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 올해 예산 중 수급권자 중심인 복지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나, 전공의 복귀를 예상하고 편성한 수련비용 지원사업은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대상 2500억원 국고 지원이 불용액으로 사라지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련비용 지원사업 예산은 일반회계로 복지부 보건의료 사업이나 타 부처 사업으로 재편성될 수 있다. 복지부가 어떤 방식으로 추경 예산안을 가져올 지 봐야 한다. 하반기 시행을 위해 6월 중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전 정부 정책 기조에 입각해 편성한 2026년도 복지 및 보건의료 예산안 대폭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