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종별 구조전환...심평원, 의료전달체계 개선효과 '확인시동'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고 2차 병원은 중등도 환자 진료 기능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 공급체계 구조전환이 제대로 효과를 보고 있는 지 평가하는 지표 마련이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상급종합병원·병원급 구조전환 지원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선효과 및 진료협력 질 지표 개발' 위탁연구를 본격화하고 정부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하는 평가지표 개발에 나섰다. 

그동안 정부는 '새로운 의료 공급·이용체계 확립'을 위해 각 의료기관이 기능에 맞춰 필수진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 공급체계 구조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즉, 상급종합병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일반병상 감축을 통해 중등증 이하 진료량을 줄이고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시행중이며, 2차 병원은 오는 7월부터 중등도 환자 진료 기능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심평원은 이에 상급종합병원-병원급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 및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진료협력의 질적 성과를 환자 경험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에 나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외 관련 제도 등을 고찰해 그 현황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병원급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정책 현황도 함께 분석한다. 지역, 특성별(의료기관·진료과·환자) 의료이용 현황 등을 분석해 지원사업 운영계획서와 실제 운영상의 변화 등을 분석하고 해결방안도 고찰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병원급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표 개발을 진행한다. 

세부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여부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적합질환군 비중 평가 지표의 효과성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지원사업이 기대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아울러 진료협력체계 질적 수준을 평가 할 수 있는 지표 개발에도 눈을 돌린다. 

전문 의뢰·회송 'peer review'를 통한 충실도·적정성 분석과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하기 위한 진료협력센터 설문조사·간담회 등도 함께 진행한다. 

이를 통해 진료협력 결과 지표(환자경험 등) 모형을 구축한다. 여기에는 진료협력 결과 지표 조사 방법론(조사대상, 방법, 기간 등) 개발과 전문가·환자 등 대상 FGI를 통한 평가 문항 개발 및 조사 프로토콜 마련, 예비조사 수행 및 응답결과 분석, 설문문항의 신뢰도·타당도 검증 등이 포함된다.

끝으로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 의료이용자·국민 등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언한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이번 연구는 지원사업 참여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상급종합병원-병원급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