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복부수술 시범사업 병원 78곳 지정 "건보 사업 중복 불가"

응급 복부수술 외과계 병원 지원 시범사업에 전국 78개 병원이 선정됐다. 

보건당국은 다른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선정기관별 별도 우편 송부 방식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지침 및 선정 결과를 공지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23일까지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개모집을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은 종합병원과 병원 중 24시간 당직 및 응급 복부수술 연간 50건 이상, 외과 전문의 3인 이상(상근 외과 전문의 2인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상급종합병원 제외.

중소병원 관심이 높은 이유는 파격적인 보상이다.

응급 복부수술 및 관련 마취료 최대 200% 가산(응급 수술 및 관련 마취료 100% 가산+비상진료 가산 100%) 및 지역지원금 최대 3억원 등이다. 지역지원금에서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된다.

복지부가 16일 공지한 결과에는 선정 병원명과 선정 병원 수를 담지 않았다.

대신, "선정기관은 기관별 별도 통보(우편송부)할 예정이다. 2차 병원에서 주로 시행하는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지원사업과 중복 참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추후 타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시범사업 지정 철회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된 병원은 총 78개소이다.

복지부가 선정 병원을 비공개한 것은 기존 시범사업과 중복 불가를 감안해 해당 병원 선택에 따라 최종 선정기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 상정 시 참여 병원 137개소로 예상하고, 보상책에 따른 재정 소요를 최소 375억원에서 최대 636억원으로 추정했다.

선정 병원 수가 78개소로 잠정 확정되면서 소요 재정 역시 최소 180억원에서 최대 320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 당초 예상보다 참여 병원이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사업 참여 조건인 응급 복부수술 연간 50건 이상 시행과 외과 전문의 3인 이상(상근 외과 전문의 2인 이상) 및 24시간 당직 등을 충족시키는 병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시각이다. 대학병원으로 운영되는 종합병원과 일부 민간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외과 전문의 3인 이상 근무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또한 종합병원 중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그리고 단과병원 중 필수특화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준비 중인 병원의 중복 참여가 불가한 점도 기인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관련 지침 Q&A를 통해 "시범기관은 연간 최소 180일 이상 외과 전문의 3인 이상이면서 상근 외과 전문의 2인 이상 근무를 유지해야 한다. 외과 전문의 인력 변동이 있을 경우 연간 누적일수를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상근 전문의는 주 5일이면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이며, 비상근 전문의는 주 3일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자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를 철회할 경우, 사전에 체결한 이행 약정서 기준에 따라 기지급 된 지역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25년 4분기 지원금 지급전에 시범사업 참여를 철회한 경우 해당연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6월 30일부터 해당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2028년 12월까지 3년간이다.

선정 병원 78개소 중 건강보험 시범사업 중복이나 다른 시범사업 참여 등을 감안할 때 일부 병원의 지정 철회 요청서 제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