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복지부 제약바이오 '실' 신설 유력 "국정기획위에서 논의"

이재명 정부 5년 보건복지 정책 설계도를 완성할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하는 주요 인사 인선이 구체화되고 있다.

여당은 특히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위상에 걸맞은 제약바이오 분야 실 신설을 검토하고 있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주목된다.

12일 의료계와 국회에 따르면, 오는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 한축인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사회1분과에 참여하는 운영 위원 인선이 빠르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를 통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의료계 관심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담당하는 사회 1분과이다. 사회 1분과장에 제일합동법률사무소 이찬진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찬진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한 사회복지 분야 베테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회1분과 포스트 역할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맹활약 중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재선, 서울 강서구갑)과 김남희 의원(초선, 경기 광명시을)이 포진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를 담당할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보좌관과 민주연구원 위원 그리고 의과대학 및 약학대학 교수, 사회시민단체 위원 등 5~6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국과장 2~3명이 파견 형식으로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인선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보건복지 정책은 사회1분과 소관으로 이찬진 변호사를 분과장으로 국회의원과 보좌관, 보건의료 분야 대학 교수, 시민단체 및 복지부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중견 인사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에 의료계 인사가 얼마나 참여할지 알 수 없다. 빠른 결과 도출을 위해 최소 인원 참여가 예상된다.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현안 우선순위와 예산 등을 검토해 단기와 중장기 국정과제로 나누는 방식의 선택과 집중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6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60일 간의 긴 장정에 돌입한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복지부 복수차관제를 활용한 조직 확대를 검토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 제1차관은 기획조정실과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을 총괄하고 있는 반면, 제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실만 담당하고 있다.

여당이 검토 중인 방안은 미래성장 동력인 제약바이오 분야의 '실' 신설이다.

복지부는 임시조직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보건산업정책국에 머물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확정되면 복지부 제2차관 산하 보건의료정책실과 제약바이오정책실로 확대되는 셈이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복지부 제약바이오 분야 실 신설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제2차관이 보건의료정책실 하나만 담당하는 것은 복수차관 역할과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 제약바이오 분야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데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와 실행방안을 어떻게 도출할지 의료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