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방안 논의…백지 상태에서 재검토"

보건당국이 이재명 정부 공약인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이행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기존 공공의대 법안을 들여다보고 있으나 국정과제 실행방안 확정 전까지 사실상 백지 상태에서 밑그림을 그리는 형국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공약 관련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의대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분야 대선 공약을 통해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과 필수의료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환자 중심 의료개혁 추진 방향 설정 및 지역의사제 그리고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등을 약속했다.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된 공공의대 법안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

기존 법안으로 그대로 갈 것인지,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법이 발의될 것인지 아직 알 수 없다.

민주당 법안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지 않고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내용과 공공의대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 10년간 의무복무 등을 담고 있다.

공공의료정책과 공무원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기존 법안에는 공공의대를 4년제 의전원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 일반 의대와 같이 6년제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더 들어가고 부처간 협의도 다시 해야 한다. 교수 인원도 더 필요하고, 수련병원을 어디로 지정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공공의대 신설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방침을 아직 하달하지 않은 상황이다.

담당 공무원은 "과거 공공의대 추진 시 의료계와 어떤 쟁점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해외 사례 연구 등 기초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백지에서 재검토 중이라고 보면 된다. 공공의대 역할부터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방안이 구체화되면 해당 업무는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의대 정원과 교수 선발 등은 의료인력정책과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공공의료 사관학교로 포장된 공공의대 신설에 강한 우려감을 표하고 있어 국정과제 채택과 이행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