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연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로의 대전환 필요한 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가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 '환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자단체연합회는 4일 논평을 통해 "지난 1년 4개월 동안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해 환자들이 감당해야 했던 고통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돼 왔다"면서 “국가 책임 하에 진짜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5월 26일 “대선후보들에게 바란다: 환자샤우팅카페”를 개최하고 주요 대선후보 측에 이른바 ‘7대 환자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신약 접근권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혁신 및 간병사 제도화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환자중심 응급의료체계 개편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는 "대선 기간 동안 7대 정책 모두를 수용한 후보는 없었으며, 핵심 정책들은 대부분 공약에서 빠졌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환자기본법 제정과 이를 통한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응급의료체계 개혁, 신약 접근성 강화, 간병인 질 관리 체계 마련 등의 방안도 정책공약집에 담겼다"면서 "간병사 제도와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등에 대한 추가 검토와 수용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환자단체연합회는 ▲국가 책임 아래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환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7대 환자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실질적 이행 등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어떤 이해관계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환자 없이 의료인도, 보건의료정책도 존재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주요 사명인 국민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 반드시 정책 우선순위를 환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우리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채 정부와 정치권을 감시하고 환자의 권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