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대응의 핵심..."'예방과 회복중심' 구조 전환돼야"

의료사고 대응의 핵심은 '예방'과 '회복 중심'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에 나왔다.

김현태 연세대 교수는 30일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대한환자안전학회'에서 '의료사고 대응의 현재와 미래'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제도 개편은 의료인 보호와 환자 권익 증진의 균형이 필요하며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체계 및 의료사고심의위 도입을 통한 의료사고 안전망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제도의 경우 기존 소송 중심-책임 추구에서 예방 및 소통 중심으로 회복을 지향해야 하며 형사적 억제보다 제도적 신뢰 확보와 공정한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5월부터 총 17차끼지 참여한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의료사고에 대한 방향을 소개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법조제, 소비자단체, 정부 등이 참여했으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제도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소개된 회의결과에 따르면 그간의 회의에서는 환자대변인 제도에 대한 입법초안이 발표되고 형상특례 입법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또 공적 입증체계 도입도 검토했으며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 논의도 함께 이뤄졌고 조정결정의 강제력 확보 위한 법적 정비 필요성도 제기됐다. 여기에 의료사고 관련 공공데이터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어 공제회 설계 모델 비교와 대불금 기능 유지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중과실 기준의 법적 유형화도 논의됐다. 공정배상체계가 논의돼 공제회 운영 모델 초안이 구체화되고 국회 토론회 연계 논의 및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로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