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사 '의료분쟁 시 상호 존중'…필수의료 악순환 해결에 맞손

국내 심장병 관련 환자단체인 한국선천선심장병환우회와 이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의 학회인 대한소아심장학회가 의료 분쟁 갈등완화를 위해 상호 수칙을 만들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와함께 소아청소년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고난도·중증·응급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환자 단체와 이들을 돌보는 의료 관련 학회가 정책 개선과 의료사고 분쟁 조정을 위해 상호간 협의 하에 존중의 뜻을 보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양측은 지난 22일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와 대한소아심장학회 공동 선언'을 통해 "소아청소년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의 치료과정 중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과도한 분쟁으로 인해 소아청소년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고난도·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행위가 위축 또는 기피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소아심장학회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치료 과정 중 중상해, 사망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진이 환자 및 보호자를 위로하고 사고의 경위와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의료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의료분쟁조정 절차에 적극 참여하여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고난도·중증·응급 등 필수의료행위 과정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을 존중하고 형사고소를 통한 분쟁 해결보다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의료분쟁조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위험·고난도·중증·응급 등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수사리스크가 의료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정적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책임있는 국가의 노력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가칭)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수사당국이 존중도록 하도록 법제화 ▲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한 소아청소년 환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 및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등 공적 배상체계 마련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의료분쟁 조정 관련 기관의 조정·중재 절차의 객관성과 전문성 그리고 공정성을 강화 등 3개 사항을 정부측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