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제' 지속 운영...어떻게?

지난해말 기준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 초과해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국내에서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지속 운영을 위해서는 어떻게 개선이 이뤄져야 할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초고령화사회에서의 두 제도가 현행 수가체계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판단,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도모한다. 재정 수입감소 및 지출 증가로 인한 제도운영의 존폐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은 제도상 분리돼 재정·운영방식 차이가 있어, 제도간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초고령사회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개선 로드맵 마련에 뛰어들었다.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0개월간 '초고령사회 대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연계한 지속가능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이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초고령 사회에 적합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방안 마련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간 유기적인 관계 설정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보면 초고령 사회에 적합한 건강보험·장기요양제도 구체적 운영방안이 제시된다. 

지출 효율화 및 합리적 이용유도, 불균형한 수가 정상화의 '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지불제도 다변화 등이 의료개혁과제 등과 연계를 고려한 건강보험 지출구조 및 지불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현행 수가체계가 초고령사회에서도 적합한지 검토하게 된다. 적합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수가체계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고관절 수술환자의 경우, 청장년층과 65세 이상 노인 등 회복경로가 다른 환자 특성을 반영한 재활의료 수가체계를 마련하는 등이다. 

또 노인의 외래 서비스 이용 합리화 방안도 제시된다. 현행 정액제에서 벗어나 환자 스스로 비용의식을 느낄 수 있는 방안과 의료저축계좌제도(medical savings account) 등 제도 도입방안이 제시(바우처 등)된다. 

여기에 24시간 간병인력의 노동력에만 의존하는 간병서비스(노동집약형)를 노동절감형 간병서비스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및 사례 검토도 함께 이뤄진다. 초고령사회에서는 상대적 저임금의 외국인 간병인력 고용만으로는 인간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발생할 우려 가 존재한다. 

아울러 AI-빅데이터-로봇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방안도 제시된다. AI 기반 스마트 환자 케어 모니터링을 통한 행동 분석으로 낙상 등 이상 움직임 변화 감지에 따른 간병인 투입, 빅데이터 활용 환자 맞춤형 투약 로봇을 통한 복약 관리 등이 한 예이다. 

노인의료(의료,요양) 제공, 지불제도와 관련한 해외 주요 사례 조사 및 국내 적용 시사점, 정책제언 등이 제시된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간 유기적 관계설정 및 단계적 로드맵이 제시된다. 

제도중심서 환자중심 관점 전환으로 우리나라 보건-복지-돌봄-요양-재활 서비스 거버넌스 및 전달체계를 검토하게 된다. 

분절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지속가능하게 연계, 조정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하게 된다. 분절적 의료는 건강보험, 요양은 장기요양보험, 돌봄은 지자체 예산 등 각각 분절된 체계로 돌아가며 서비스 불충분 또는 중복 문제 발생하게 된다. 

더불어 의료(건강보험)와 요양-복지-돌봄-재활의 연계 방안,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인구구조를 고려한 간호간병제도의 운영 방안이 제시하게 된다. 간호간병제도는 필요 시 향후 추가 연구 방향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미래 인구구조 변화 및 건강수명 증가 등을 고려한 장기요양 수급자 및 급여비 지급 규모 추계, 미래 장기요양 재원과 사회·경제적 수준 향상 및 요구도 증가 등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방향 및 지불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